尹정부 첫 노사정 대화 … 근로시간 개편·정년연장 일괄 논의를 [사설]

노사정 대타협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회의가 6일 열린다. 경사노위 최고 의결기구인 본회의가 대면 회의로 열리는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이다. 각 부문 부대표자 주례회동을 통해 장시간 근로 해소, 인구구조 변화 대응,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등 3개로 의제도 압축됐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충이 시급해진 만큼 근로시간 개편과 정년 연장 등 현안에 대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일과 생활의 균형,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 불안 해소,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는 노사정의 견해가 일치한다. 하지만 해법을 놓고는 입장 차가 뚜렷하다. 일·가정 양립의 해법으로 정부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내세우지만, 노동계는 주52시간제 탄력 적용에 반대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해서도 정부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대기업 노조 등에서 원인을 찾는 반면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강조한다.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해법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정년 연장을, 정부와 사용자는 퇴직 후 재고용·직무급제 도입처럼 선택적 운용을 선호한다. 총선 일정도 사회적 대화의 변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노사정이 미래세대를 생각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확충한다는 목표만을 바라본다면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년 연장이나 폐지를 임금체계 개편이나 노동시장 유연화와 함께 논의해 타협안을 도출하는 식으로 말이다.

급격한 산업 전환과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헤쳐나가기 위한 사회적 대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지난해 말 노사정 대화 복귀를 선언한 한국노총은 투쟁이나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노동계를 대표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성숙한 노사관계를 위한 사용자 측의 대승적 자세도 필요하다. 정부도 노사정 타협 없이는 노동개혁이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대화를 이끌어가야 한다. 노사정 대화는 어렵지만 가야 할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