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산 경찰병원 예타 불발, 정치권 맹성해야

박경귀 아산시장(오른쪽). 사진=아산시 제공

아산 경찰병원 분원 건립 사업이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문턱을 넘지 못해 무산됐다. 핵심 조항이 빠진 채 경찰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벌어진 사태다. 그동안 이 면제 법안 관철을 위해 지역에서 기울여온 각고의 노력이 무색해졌고, 그 여진으로 이 사업이 순항할지에 대해 우려감도 교차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게 최선의 방안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산 경찰병원 건립은 대통령 지역 공약이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할 판임에도, 정부 당국과 정치권 태도는 실망의 연속이었다. 이를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는 무리수를 둔 것도 모자라 지역민 여망을 아랑곳하지 않고 예타 면제 논의 과정에서 제동을 거는 악역 노릇 하기를 서슴지 않았다.

여야 정치권, 특히 법사위도 오십보백보였다 아산 경찰병원 예타 면제를 방해하는 방조자나 다를 바 없었다. 지난 달 8일 심사보류 결정을 했을 때만 해도 숙려의 시간을 가진 후 합당한 방향으로 지혜를 모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고 예타 면제에 부정적인 기재부 편을 드는 선택을 하고 말았다. 그런 여야 정치권은 대구-광주간 '달빛고속철도' 사업에 대해서는 일사천리로 예타 면제 법안을 처리했다. 그래 놓고 10분의 1 사업비가 들어가는 아산 경찰병원 예타 면제는 무력화시키기 바빴다. 지독한 이중잣대로 비치기 충분하다 할 것이며 충청권을 내심 만만하게 본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아산 경찰병원 사업의 타당성 정책성 등을 경시한 것도 문제다. 서울 경찰병원 본원과 의료시장이 겹치지 않는 데다 중부권거점재난병원의 역할 기능을 감안할 때 신속 추진이 답이고 이를 예타 면제로써 담보해주는 게 맞다는 결론에 이른다. 여야 정치권에 맹성을 촉구하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예타 면제 길은 막혔지만 지레 패배의식에 빠져있어서는 안 될 말이다. 신속 예타 지정 대상이 되면 2028년 완공 목표연도에 맞출 수 있는 만큼 기재부와의 2라운드 대결국면을 잘 관리해 나가는 게 긴요해졌다. 특히 550 병상 규모 유지는 후퇴 불가다. 이게 어긋나면 아산 경찰병원 사업 효과는 크게 퇴색된다. 지금 누구 탓 하는 것은 부질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