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제4이동통신 성공하려면

주파수는 이동통신 시장의 근원이자 한정된 국민의 자원이다.

2013년 롱텀에볼루션(LTE)이 상용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주파수 경매제가 도입됐다. 통신사들은 조 단위의 '머니게임'을 벌이며 더 많은 주파수를 가져가고자 했다. 주파수 대역폭이 많을수록 통신은 빨라지고 더 많은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쟁사가 좋은 주파수를 가져가지 못하게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도 깔려 있었다. 따라서 주파수는 경쟁을 유발하는 원천이 돼왔다. 첫 경매 당시 총낙찰가는 무려 2조4289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였다.

이런 이통 시장에 신규 사업자가 진입한다. 지난달 31일 이통3사가 포기한 5G 28㎓(기가헤르츠) 고대역 주파수를 통해서다. 전 정부를 합쳐 7전8기로 새로운 사업자인 '스테이지엑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파수를 할당받은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로 20년 넘게 굳어진 3사 체계에서 벗어나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제4이통사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하고 응원해야 한다. 하지만 그 원천은 후발 사업자를 위한 퍼주기식 혈세 투입이나 정책자금이 아닌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합리적인 주파수 정책이 돼야 한다. 제4통신사에 대한 중대역 주파수 할당이 그 방법 중 하나로 거론된다.

통상적으로 이동통신에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은 낮은 대역일수록 설비 구축에 용이하고 서비스 품질도 좋다. 이 때문에 신규 사업자 진입의 성공적인 진입을 위해선 28㎓ 고대역 주파수뿐 아니라 중대역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스테이지엑스는 이통3사가 반납한 주파수 기존 가격의 두 배가 넘는 4301억원이라는 비싼 주파수 비용(낙찰가)을 부담해야 한다. 이 비용이 결국 소비자에게 다시 전가된다면 제4이통사 탄생은 제도적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가계 통신비 인하라는 실제 정책 목표는 다시 '허상'이 된다.

이동통신 업계가 경쟁 속에서도 서로 살길을 찾는 방법은 주파수 '쩐의 전쟁'이 아니라 통신 품질과 새로운 상용화 서비스 '전쟁'이다.

[이동인 디지털테크부 movema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