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교도소 이전 총선 공약에 반드시 반영을

대전교도소 전경. 사진=대전일보 DB

대전시가 4·10 총선을 앞두고 지역발전 파급력이 큰 총선 공약과제 36건을 발굴해 각 정당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 대전시민들의 숙원 사업인 대전교도소 이전이 주요 과제에 포함된 사실이 주목된다. 대전교도소 이전을 총선 이슈화하는 것은 대전시민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하다 할 수 있겠다.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는 1997년 처음으로 제기된 이후 무려 27년 간 장기 표류하고 있다. 2017년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지역공약에 포함됐지만 결과적으로 집권 5년 동안 첫발도 떼지 못했다. 최근에는 KDI(한국개발연구원)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중간점검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예타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공기업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위탁개발을 통해 교도소를 이전하는 방안이 오히려 발목을 잡은 것이다.

교도소 이전 사업이 예타 관문을 넘기 어렵다면 선택의 여지는 없다. 가능하다면 예타를 받지 않는 방안을 통해 이전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교도소 이전과 관련해 지난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지원 사격을 요청했고, 한 위원장도 "당 차원에서 함께 논의하자"고 화답했다. 이 정도면 집권 여당의 승낙을 받아놓은 것이나 진배없다. 대전교도소 이전이 문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민주당 지도부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대전교도소 이전은 애당초 위탁 개발이나 경제성 문제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었다. 대전교도소는 지난해 2월 기준 수용률 124.9%로 전국 평균 115%를 훨씬 웃도는 대표적인 과밀수용 교정시설로 꼽힌다. 대전에 구치소가 없다 보니 대전교도소에는 미결수와 형이 확정된 재소자가 함께 수용돼 있는 상황이다. 전액 국비로 교도소 이전을 진행해야 하는 사유가 충분하다는 얘기다.

교도소 이전이 늦어지면 인근 도안지구 3단계 개발이 불가능하고,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대전의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인근 대정동·교촌동·관저동 주민들의 주거불안도 커지고 있다.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는 이번 총선에서 주요 정당의 공약에 반영해 여야 합의로 마침표를 찍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