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국회의원 세비 반납 공약, 기대 없는 이유

한동훈 與비대위원장 제안으로 정치권 화두
과거 사례 감안시 총선용 유명무실 공약 지적도
공약할 게 아니라 21대서 입법해야 진정성 있어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회의원들이 과연 세비를 건드릴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쏘아 올린 국회의원 세비 반납 및 감축안에 대한 정치권에 몸담은 한 관계자의 반응이다. 매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의 세비 삭감이 단골 이슈로 떠올랐지만 단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기대 자체가 없다는 얘기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국회의원 수당법)에 근거해 매월 수당과 여비 등을 세비로 받는다. 다만 여기에 세비 반납이나 미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런 이유로 21대 국회에서도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세비는 꼬박꼬박 지급됐다.

실제로 한 위원장이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중 세비 반납을 정치 개혁안으로 내놓았지만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답하지 않았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구속된 윤관석 의원은 세비를 받고 있다.

한 위원장이 제안했던 세비 중위소득 수준의 감축안도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가 붙는다. 2024년 국회의원 연봉은 지난해보다 1.7% 인상된 1억5690만원이다. 올해 4인 기구 기준 중위소득이 연봉으로 따지면 6876만원(월 573만원)이다. 이를 감안하면 국회의원 세비를 현행보다 절반 이상 깎아야 한다. 이를 새로 선출된 22대 국회의원들이 자진해서 나설리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김형오 위원장이 세비 삭감 등을 총선 후보자들에게 동의 받았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제 4·10 총선이 60여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지만 정치 혐오로 인해 역대 최악의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신뢰회복을 위한 출발점은 의원 특권내려놓기 부터 시작해야 한다. 여야 모두 진정성이 있다면 22대총선 공약이 아닌 21대 국회에서 세비 감축 등 특권내려놓기 법안부터 통과시켜야 한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진행중이다.(사진=이데일리)

김기덕 (kidu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