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건보 적자 전망…보장률 강화→'조이기'로 선회

복지부, 2024~2028년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 발표
필수의료 강화에 10조원 이상 투입하면서 과잉 의료 이용 축소 등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에 목표

사진= 복지부

그동안 보장률 강화에 집중하던 건강보험 중장기 정책이 필수의료 강화와 함께 '조이기'로 선회했다. 정부는 필수의료가 붕괴 위기에 처하면서 관련 분야에 2028년까지 5년간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분야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고령화와 맞물려 그만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다 보니 과잉 의료 이용자에 부담을 강화하는 등 지출 줄이기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가 4일 발표한 2024~2028년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의 핵심 내용은 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건보 지속 가능성 제고다. 공공정책수가,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으로 필수의료의 진료 수가를 높이고 △과다 의료 이용자의 본인 부담 상향 △피부양자 축소 △유튜버 등의 건보료 부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검토 △비급여 관리 강화 등으로 건보 재정 지출을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안적 지불제도 비중을 총요양급여비용의 5.5%에서 11.0%로 늘리고 10만명당 치료 가능 사망률의 지역 간 격차를 2019년 10.6명에서 추후 5.3명으로 줄일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한다. 건강보험 급여비의 1.5개월분 이상의 준비금 보유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란 추산이다.

사진= 복지부

문재인 정부 때까지 건강보험 정책은 의료 보장률을 높이는 쪽으로 계획됐다. 덕분에 MRI(자기공명영상검사) 등의 건보 적용이 확대됐지만 △불필요한 의료 이용 증가 △보상수준 불균형으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수도권·대형병원 쏠림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 등이 심화됐다. 초음파·MRI 진료비의 경우 2018년 1891억원에서 2021년 1조8476억원으로 약 10배 증가했다. 정부가 조이기에 들어간 배경이다.

주요 질환에 대한 보장률이 높아졌다는 점도 건강보험 지출 관리 강화에 들어간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2017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7%에서 2021년 64.5%로 올랐고 핵심 목표인 보장률 70%는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4대 중증질환의 건보 보장률은 84.0%,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50위 내 질환 보장률은 80.3%로 목표치인 70%를 넘어선 상태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 이용 증가도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도 건보 지출 요인 관리를 강화한 배경이다. 현재 의료비 지출 증가 속도가 건강보험료 수입 증가 속도보다 빠르다. 2012~2021년 최근 10년간 보험료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7.6%인데 총진료비 증가율은 7.7%로 더 높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부터는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3072억원 적자로 돌아서고 2028년 적자 폭은 1조5836억원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건강보험 준비금은 2028년 28조4209억원으로 지급가능월수가 2.7개월이 될 것이란 추산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건강보험은 의료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방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 수지 추계/사진= 복지부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