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진우 “민주당, 강성 지지층만 챙기느라 중대재해법 강행”

“청년 일자리 감소하고
수도권 격차 벌어질것”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부산 해운대갑 출마를 선언한 주진우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4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반대한 더불어민주당을 직격했다.

주진우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만 챙기느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강행했다”며 “23년차 법조인인 저조차 영세업자가 어떻게 해야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설명할 자신이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1일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2년 안에 신설하되 법 적용을 2년 미루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같은날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절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주 예비후보는 부산 지역의 소상공인 사업장을 거론하며 중대재해법 유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산만 해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4만1985곳에 이른다. 빵집, 카페, 식당 등 부산에 있는 모든 업종의 25%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지방의 영세 상공인들이 이를 어떻게 감당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는 결국 5인 이상 고용을 꺼리게 만들어 청년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라며 “영세 기업 위주의 지방 경제를 위축시켜 수도권과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주 예비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자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초대 법률비서관을 역임했다. 그는 지난 8일 법률비서관직을 사직한 뒤 29일 해운대갑 출마를 선언했다. 주 예비후보는 부산 광안중학교, 대연고등학교를 졸업한 부산 출신이다.

부산 해운대갑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로 보수 텃밭 중 한 곳으로 꼽힌다. 하 의원이 서울 중·성동을로 출마지를 옮기면서 해운대갑에 여당 후보들이 몰렸다. 현재 해운대갑에는 주 예비후보를 비롯해 박지형 변호사, 전성하 전 부산시 투자유치협력관 등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