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최소 천명 이상, 이르면 설연휴 전 발표
정부가 이르면 설 연휴 전인 이번 주에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4일 통화에서 발표 시점에 대해 “설연휴 전일지 후일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이른 시일 내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0년 후 부족한 의사수가 1만5000명에 달하는 만큼 의대 증원 규모는 최소 1000명 이상, 최대 2000명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복지부가 미래 의사 부족치, 대학의 수요, 의료계 의견 등을 토대로 막바지 조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입시(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할 계획인 만큼 2월에는 의대 증원 규모가 발표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성태윤 정책실장도 지난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해 “구체적인 규모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의 협의, 그리고 보건의료정책심의회 등 아마 관련 논의를 종합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게 멀지않은 시일 내에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나갈 골든타임”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의대 증원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의사단체들은 파업을 예고하는 등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증원을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지난달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 증원 추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의료비를 폭증시키고 의학교육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의대 증원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난해 12월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여부를 묻는 투표도 마쳤다.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찬성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역시 지난달 회원 4200명(전체 28%)을 대상으로 단체행동 참여 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 86%가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고 발표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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