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일제히 "철도 지하화"...실현 가능성은?

■ 진행 : 장원석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4월 총선이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공통된 공약을 하나 내걸었습니다. 철도나 도로를 땅 밑에 넣는 지하화 계획입니다. 다만, 워낙 막대한 비용이 들다 보니 현실 가능성에 의문도 제기되는데 전문가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자리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지난달에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니까 이것을 근거로 여야가 경쟁적으로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사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헷갈릴 수 있거든요. 큰 틀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유정훈]

지금 구도심 같은 경우에 철도가 도시 공간을 단절하다 보니까 도시 개발도 잘 안 되고요. 그다음에 또 철도라고 하는 게 지상에 있다 보면 소음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환경적인 측면에서 열악하기 때문에 그 지역이 단순히 개발이 안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좀 낙후되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도시재생 차원에서, 그리고 또 낙후된 지역에 대한 활성화를 통해서 도시 내에서의 균형 발전 이런 측면에서 오래전부터 논의가 돼 왔는데 말씀하셨다시피 돈이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동안 구체적 추진은 안 되어 왔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전부터 이런 얘기 선거철 되면 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철도 지하화. 결국에는 빌 공 자 공약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지금 나온 것은 특별법 영향일까요? 왜 나온 걸까요?

[유정훈]

아닙니다.왜냐하면 환경이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1회 지방선거였죠. 95년도에 처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방 이슈이기 때문에. 다만, 말씀하신 대로 매번 총선, 대선 때마다 나왔다가 워낙 실현 가능성이 없어서 그냥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달에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뭔가 분위기가 좋았던 이유가 95년도 하면 그때가 우리나라가 1만 불 정도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만 5000불의 그만큼 우리나라가 부자가 됐고요. 그리고 또 수도권 같은 경우도 지금 2500만이 넘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있는 대도시의 가치가 그동안 올라간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상부의 토지의 가치가 높으니 이걸 잘 개발하면 지하로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이 감당이 되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하나는 기술적인 문제인데 이게 기존에는 철도를 운영하면서 또 새롭게 동시에 새로운 지하철을 놔야 되잖아요.

이게 기술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요즘 GTX도 그렇지만 대심도, 지하에 긴 터널도 만드는 게 아주 건설적으로 용이해졌기 때문에 이건 기술적으로 해 볼 만하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번에 구체화된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들 눈도 높아지고 그리고 기술도 만들어졌지만 역시 그래도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지도 살펴봐야 될 텐데 그러면 지하화는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됩니까? 기존 도로보다 넓어지는 건가요?

[유정훈]

아닙니다. 철도는 기본적으로 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역과 역을 연결하는 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역 같은 경우는 작은 역, 큰 역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 큰 서울역 같은 경우는 철도를 정비하는 공간도 있고 그다음에 차량기지도 있고 해서 굉장히 역 주변은 공간이 넓습니다.

그런데 역과 역 사이의 선로는 선 모양으로 띠 모양처럼 굉장히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철로 같은 경우에는 지하화를 하더라도 상부의 공간이 넓지는 않고요. 폭이 굉장히 좁은 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고속도로를 이렇게 지하화하는 경우 위에 공간이 많이 생기겠네요.

[유정훈]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 게 이미 경부고속도로죠. 동탄1과 동탄2 신도시를 연결하기 위해서 공사가 거의 막바지에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경부고속도로가 차로 폭이 10차로 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같은 경우 상부가 굉장히 넓은 공간이 존재를 합니다.

[앵커]

지금 지역별로 그리고 자동차 도로냐 철길이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텐데 그러면 천문학적인 비용을 가지고 여야가 어떤 식으로 재원 조달 방식을 하게 될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준비된 녹취를 들어보고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1월 31일) : 그 자체에서도 사업계획이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주택이 생길 수 있고 공원이 생길 수 있고 상가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민자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개호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지난 2월 1일) : 80조 원 내외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추산합니다. 민자 유치에 의해서 충분히 사업성을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앵커]

이것을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족히 수십조 원이 들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데 여야는 민자에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실제로 이런 것들이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유정훈]

이것은 일반적으로 어디나 다 가능하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검토하고 있는 전국 대도시권의 많은 노선들 중에서 전체 노선도 아니고 또 특정 구간에 잘 옥석을 가려서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만 예를 들더라도 수도권의 서울, 경기, 인천의 그 넓은 지역에 사실은 각 지역마다의 개발 가능성, 현재의 가치 이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화시켜서 어디에나 이게 민간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는 절대 그럴 수 없고요. 충분히 그 지역의 전체적인 환경, 그다음에 장래의 개발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잘 골라낸다고 그러면 막대한 사업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재무적으로 우리가 타당한 그런 사업 형식들은 우리가 찾아줄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부분 민자 유치로 해결할 거다, 이게 여야 모두의 공통된 공약 중에 하나인데 사실 수익성이 적은 곳도 있을 거고, 이렇게 되다 보면 충당하기 위해서 교통비가 올라갈 가능성이라든지 결국에는 국민이 부담을 떠안아야 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은데요.

[유정훈]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철도의 민자 사업을 할 때 철도요금을 가지고 민자 사업의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본이나 유럽이나 이렇게 요금이 우리보다 비싼 데 같은 경우도 요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고요.

원래 이런 도시개발에 나온 이익금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민자 사업을 위해서 요금을 올리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민자 사업을 잘 구조를 짜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정도 수준의 나라에서는 국가 재정으로, 세금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고차방정식인데요. 이게 정말 새로운 철도도 놔야 되고요. 부지 형태도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개발할 것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외국에서도 이것은 민간의 창의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민간 투자 사업으로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철도요금의 인상 이런 건 이 사업의 구조 안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앵커]

그러면 수익성만 앞세워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해외 사례라든지 성공 사례를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유정훈]

사실 기존의 철도노선을 지하로 묻고요. 그다음에 위를 개발하는 사례는 해외에서도 있지 않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 우리가 좋은 사례라고 보는 것들은 대부분 기존에 있는 철도를 없애는 경우, 폐선하는 경우. 유럽 같은 경우는 도시가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벌써 100년, 200년 전에 있던 철도노선들이 있거든요.

이게 현대화되면서 그런 철로를 없애면서 굉장히 멋진 도시재생 사례는 많습니다. 뉴욕의 하이라인도 있고요. 그리고 파리 같은 경우도 베르시빌라주라고 아주 아름다운, 고대와 현대가 잘 어우러진. 이런 게 다 철도 폐선 부지를 활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철도의 역세권, 역사라든지 파리 오르세 미술관이 대표적인 거고요. 현대에 들어와서 리브고슈라고 굉장히 큰, 멋진 도시 사례가 있는데 이것도 철도의 넓은 공간 위를 덮어서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기존의 철도를 아래로 내려서, 그러니까 철도를 유지하면서 상부를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새롭게 시도하는 굉장한 큰 도전입니다.

[앵커]

그만큼 사실 난이도가 있는 편일 텐데요. 지하화 사업을 위해서 정부가 올해 안에 선도 사업 부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사업성이나 균형 발전, 수익성 고려했을 때 지하화 1순위가 될지, 어느 지역을 꼽아볼 수 있을까요?

[유정훈]

25일이었죠. 국토부의 접근 방법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게 일종의 바텀업인데요. 정부에서 정해서 톱다운으로 여기 하겠다, 이게 아니라 각 지자체마다, 지역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추구하는 도시의 재생 모델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9월까지 공모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각 전국의 대도시권의 지자체에서 우리는 이 사업을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 하겠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을 우리가 실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 유치하는 것처럼 지자체에서는 어떤 법 제도를 우리가 정비해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민간 투자 사업자들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또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각각 지자체에 정말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제안을 하면 정부에서 엄선해서 올해 말까지 선정해서 선도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이런 어프로치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이고요. 정말로 그 지역에 관심이 많으니까 각 지자체에서 정말 열심히 고민하고 서로 협력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선도 사업지가 발표된 이후에 또 다른 곳에서 시끌시끌할 수가 있겠는데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과연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모두 다 일반화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얼마나 기간이 걸리겠습니까?

[유정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기존의 철도가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우리가 기차를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밑에 먼저 지하를 만들어야 합니다. 완성이 되면 그다음에 위를 폐선하면서 개발할 수 있겠죠. 물론 이번에는 특별법도 이미 제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여야 모두 공히 한 마음 한 뜻으로 열심히 법 제도를 개설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밑에 지하철을 만드는 데 한 4~5년은 우리가 족히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새로운 지하철을 만드는 데 5년을 보고요. 그다음에 그 후에 위에 상부 공간을 우리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에 여러 가지 형태의 도시개발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합쳐서 한 10년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그 10년 동안 교통정체도 해결이 돼야 될 거고, 궁극적으로는 50년 후까지 내다본다면 지역균형, 지역경제도 살아나야 할 것이고요. 워낙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비용 대비 효과, 길게 본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유정훈]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런 사업을 할 때 법 제도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비타당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민가 사업을 할 때 적격성 조사 이런 것을 보면 가장 먼저 따지는 게 과연 이 사업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들이는 돈에 비해서 정말 우리가 혜택이 있느냐, 이것을 잘 따져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장 우선 순위가 정말로 이게 우리 사회의 아주 큰 재원을 투입했을 때 정말 그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를 따져볼 거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사업인데도 막상 자금 조달이 안 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다음 단계로는 그런 좋은 사업들 중에서 자금 조달이 실제로 가능한 이런 사업들을 엄선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선도 사업에서 좋은 사업들이 나온다고 그러면 국토부 발표도 내년에는 선도 사업 이후에 전체적인 계획을 짜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선도 사업의 진행 상황과 또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보면서 좀 더 확산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서 철도나 도로를 지하화하는 계획의 공약을 내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 도움 말씀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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