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역의대' 신설, '지방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지역 모두 튼튼' 총선 공약 발표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4일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4·10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역 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만들고,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것이 골자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역 모두 튼튼' 공약을 발표했다.

당은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에서 발표한 지역필수의사제 도입과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내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지역 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스마트 병실과 대학병원과의 원격 협진 체계 등을 갖춘 지역 거점 '스마트 공공 병원'을 육성키로 했다. 비대면 진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공공심야약국의 약 배송 허용도 추진한다.

또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방지하고자 응급의료기관의 인력·병상·장비 등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 제공되는 인공지능(AI) 응급의료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구급대원과 응급실 의료진의 면책 규정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한편 지역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기회 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세 면제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법인세 면제, 가업 상속세 공제 등이 기업의 지방 이전 유인만으로 "미흡하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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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유동근 기자 thefis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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