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역 특구 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추진”

‘수도권-지방 격차 해소’ 5호 총선 공약 발표
“지역의대 신설 등 특별법 제정”

국민의힘은 4일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의료·경제’ 관련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지역 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만들고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은 상속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역 모두 튼튼'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4.2.4/뉴스1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 모두 튼튼’ 공약을 발표했다. 당은 “지역 격차 해소와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지역의 필수의료 인력과 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에서 발표한 지역필수의사제 도입과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지역 필수 의사제는 지역 필수 의료 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맺는 의료진에게 충분한 수입과 거주 여건 등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또 의대 정원과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규모가 확정되면,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의 의료 수요·여건을 고려해 지역 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설 연휴 무렵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지역 거점 공공병원인 지방 의료원 35곳과 적십자 병원 6곳을 환자 안전 및 감염 관리 시스템, 스마트 병실, 대학병원과 원격협진 체계 등을 갖춘 스마트 공공병원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또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하고,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를 위한 공공 심야 약국의 약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병·의원이나 보건소가 들어서기 어려운 지방 읍·면 지역에 스마트 의료 기기를 실은 이동식 스마트 병원을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에 도입해 고령자 특화 진료에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또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인력·병상·장비 등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 제공되는 인공지능(AI) 응급의료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구급대원과 응급실 의료진의 면책 규정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역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 기회 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법인세 면제, 가업 상속세 공제 등이 기업의 지방 이전 유인으로는 미흡하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당은 또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을 비수도권 모든 비도심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대책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을 한 채 새로 취득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 주택 보유와 거래에 인센티브를 주는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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