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대 신설·지방이전 中企 상속세 면제…與 총선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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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4.1.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국민의힘이 수도권과 지방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대 신설을 추진한다. 의대정원과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규모를 확정한 후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민의힘은 양질의 일자리를 지방에 만들기 위해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역 모두 튼튼' 공약 발표를 통해 이같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국민의힘은 수도권과 지방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 의료 인프라와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의대 정원과 내년도 의대 신입생 규모를 확정한 후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에 지역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역의 필수의료인력과 인프라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법에는 지역필수의사제 도입과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역 국립대병원과 공공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병원 질적수준 향상에 나설 계획이다. 지방의료원 등의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운영을 지원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또 국민의힘은 이동식 스마트 병원, 디지털 헬스케어, 비대면 진료 확대를 통해 병원에 가기 어려운 지역 주민의 의료·건강관리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비대면 진료 확대를 위해 공공심야약국에 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지능형 응급의료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구급대원·응급실 의료진 면책규정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상속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고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비수도권에 유치하겠다는 취지다.

또 국민의힘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한채를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는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을 비수도권 모든 비도심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인구소멸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리겠다는 뜻이다. 단 비수도권이라도 '동'으로 분류되는 도심지역은 제외한다.

국민의힘은 지방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자격 요건, 비자 발급 산업 분야, 지역별 배정 인원 등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늘 발표한 공약은 지역 격차 해소 공약이면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공약이기도 하다"며 "격차 해소를 통해 사회 통합을 증진하고 공동체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공약들을 계속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