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호 공약 발표…“지역의대 신설·지역 이전 中企 상속세 면제”

‘지역 격차 해소’ 국민택배…지역 의료·경제 활성화 공약
지역필수의사제·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스마트 이동식 병원’ 본격 도입

국민의힘 ‘국민 택배’ 공약 발표 현장 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이 5호 총선 공약으로 지역의대 신설 등 지역 격차 해소 방안을 4일 발표했다.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는 상속세를 면제를 약속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지역 격차 해소 방안을 ‘국민 택배’ 형식의 5호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번 공약에는 지역 의료격차 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이 담겼다.

우선 국민의힘은 의대 정원 및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규모를 확정한 후,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의 의료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지역의대 신설에 나서기로 했다.

지역 필수의료인력과 인프라 확충,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분야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지방의료원(35개소), 적십자병원(6개소) 등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감염관리 시스템, 스마트 병실, 대학병원과 원격협진 체계 등을 갖춘 ‘스마트 공공병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시설·장비 현대화 비용 및 의료 질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지역 국립대 병원과 공공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 공공병원 역할과 서비스 질 수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심야약국의 약 배송을 허용하는 법 개정이다.

병·의원과 보건소가 들어서기 어려운 지방 읍·면 지역에는 ‘이동식 스마트 병원’을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스마트 의료기기를 탑재한 이동식 병원으로 현재 지역별로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에 이를 적극 도입해 고령자 특화 진료에 집중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초고령화 지역과 의료취약자를 대상으로는 ICT·모바일 장비에 기반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해 원격 협진과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일명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청 지원하에 실증·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지능형 응급의료시스템도 전국에 확대하기로 했다. 신속한 응급서비스를 위해 구급대원과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면책규정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내놨다.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상속세를 면제하고, 정부의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을 비수도권의 모든 비도심 지역으로 단계적 확대하기로 했다.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은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할 시에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외국인 정착 유도 및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대폭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거주, 취업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력이 광역지자체장 추천을 받아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F-2) 등을 발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자체 공모 방식으로 진행 중이나 ▷자격 요건 ▷비자 발근 사업 분야 ▷지역별 배정 인원 등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soho09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