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R&D 예산 222억원…외면 받는 재난·소방 기술

소방청 R&D 사업 1개당 예산 22억원 수준
전체 예산은 18개 청 중 14위

소방관 2명이 순직한 경북 문경시 신기동 육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2일 오전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건물 추가 붕괴 위험 등을 고려해 드론과 10개 기관에서 소수 인원이 교대로 투입돼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국내 소방청 R&D 예산은 222억원 수준으로 소방기술 개발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뉴스1

소방관들이 화재·구조 현장에서 임무 수행 중 숨지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으나 위험한 임무를 대체할 기술의 연구개발(R&D)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소방청의 주요사업비는 2588억원으로, R&D 사업에는 222억원만 투자한다.

소방청의 올해 전체 사업 총 43개 중 R&D 사업은 10개에 불과했다. 일반사업은 30개가 진행돼 2214억원이 투입되고 정보화사업은 3개에 152억원을 투자한다. 연구개발 사업은 10개에 222억원으로 예산 규모는 전체 사업비의 10%에도 못 미친다. 사업당 22억원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소방청의 R&D 예산 부족은 올해 정부 R&D 예산 삭감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소방청의 R&D 예산은 2021년 207억원, 2022년 231억원, 지난해 261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올해는 전년 대비 14.9% 감소했다.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사람 대신 활용할 수 있는 로봇, 드론 기술이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나 정작 소방청에서는 투자할 여력이 없다. 다른 청과 예산을 비교해도 차이가 두드러진다. 소방청의 올해 전체 예산은 검찰청을 제외한 전체 18개 청 중 14위에 머무른다. 경찰청이 13조원, 산림청이 2조6000억원인 것에 비하면 10배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재난본부 예산이 7조7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예산이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R&D는 소방청 예산으로 하는 만큼 연구개발에 투자하기에는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회에는 현재 소방청과 지방 소방본부의 예산을 특별회계로 독립해 운영하게 하는 내용의 ‘소방조직법 및 소방재정지원 특별회계법 개정안’이 계류하고 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