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7개국, 첫 `AI법` 최종 합의

생체정보 수집 등 관행 금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EU(유럽연합) 27개국이 세계 최초의 AI(인공지능) 규제인 AI법(AI act)에 지난 2일(현지시간) 최종 합의했다.

EU 상반기 순환의장국인 벨기에 정부는 X(옛 트위터)를 통해 "27개국 대사급 상주대표회의에서 AI법 최종 타협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EU AI법은 오는 13일 유럽의회 담당위원회 표결을 거쳐 3월 혹은 4월께 유럽의회 본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올여름 이전 발효될 것으로 관측되며, 먼저 적용되는 일부 조항을 제외하면 2026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3년 전 EC(EU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이 법안은 금융·제조·유통 등 산업분야 전반에서 쓰이는 AI 기술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 목표다. 초안 발의 이후 오픈AI의 챗GPT 등 생성형AI가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자 관련 규제 조항이 추가됐다.

정치·종교적 신념, 성적 지향, 인종과 같은 민감한 특성을 기준으로 사람을 분류하는 얼굴인식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AI 기술로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관행 등이 금지된다. 다만 군사, 범죄수사, 보안 목적 등 예외조항도 다수 포함돼 있다. AI법은 EU 입법절차상 가장 중요한 관문인 이사회·집행위·유럽의회 간 3자 협상을 지난해 12월 통과한 만큼 27개국 표결도 형식적 절차에 해당한다. 그러나 3자 협상 타결 이후에도 일부 회원국이 과도한 규제에 따른 기술개발 저해 우려를 표하면서 약 두 달 만에 승인이 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해당 회원국 중 독일이 최근 지지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마지막으로 프랑스가 반대를 철회했다. 프랑스는 투명성과 영업비밀 간 균형을 맞추고 고위험 AI시스템에 대한 행정 부담도 줄인다는 조건 하에 입장을 바꿨다. 각각 프랑스는 미스트랄, 독일은 알레프알파 등 AI 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EU 디지털 책임자인 마그레테 베스타거 EC 부위원장은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일어난 일은 AI가 잘못 사용될 경우 유발할 수 있는 피해, 플랫폼의 책임, 그리고 기술 규제를 시행하는 게 왜 중요한지 모든 것을 말해준다"며 딥페이크 등 악용행위로 인해 AI규제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EU의 한 외교 관계자는 "이 법의 목표는 블록 내에서 경쟁력 있는 AI모델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익명을 요구하며 언급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