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역 특구 이전 중소기업은 상속세 면제 추진”

지역 의료·경제 관련 총선 공약 발표
“지역 의대 신설,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제22대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을 가지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4일 ‘지역 의료·경제’ 관련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지역 의대 신설’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지역 기회 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은 상속세를 면제하는 공약 등도 내세웠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후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의료·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지역 격차 해소와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의대 정원과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규모가 확정되면,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의 의료 수요·여건을 고려해 지역 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설 연휴 무렵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지역 거점 공공병원인 지방 의료원 35곳과 적십자 병원 6곳을 스마트 공공병원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또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를 위한 공공 심야 약국의 약 배송을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병·의원이나 보건소가 들어서기 어려운 지방 읍·면 지역에 스마트 의료 기기를 실은 이동식 병원 도입 등도 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역 필수 의사제를 도입하기 위해 ‘지역 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지역 필수 의사제는 지역 필수 의료 기관과 장기 근속 계약을 맺는 의료진에게 충분한 수입과 거주 여건 등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역 의사제’와는 다르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지역 의사제는 10년간 지역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의대 입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주는 방식이다. 정부·여당은 근무지를 강제하는 측면이 있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범한다는 이유로 지역 의사제는 반대해왔다. 반면 지역 필수 의사제는 정부와 지역 근무를 하는 의사가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의무·강제성이 없다는 게 정부·여당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해 ‘지역 기회 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할 것”이라고 했다. 중소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한 정책이라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또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을 한 채 새로 취득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 주택 보유와 거래에 인센티브를 주는 공약과 지역 특화형 비자(F-2)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