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대 세우고, 中企 상속세 면제"…與 '지방 격차 해소' 공약

지역 격차의 핵심 축 '건강·경제' 문제 해결
비대면 진료 확대해 시간·거리 장벽 해소
지역 청년 이탈 막고, 외국인 비자 발급 완화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이 4일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지역 모두 튼튼’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엔 지역 격차의 핵심 축인 건강·경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대를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에 각종 인센티브 제공하는 등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후 지역 모두 튼튼 공약을 국민택배로 배송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지역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도심 함께 성장’ 공약에 이어 발표한 정책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당은 의대 정원을 확정한 뒤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의 의료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지역의대를 신설한다.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을 제정해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고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분야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공공병원의 경우 지역 국립대병원과 협력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 질적 수준을 강화하도록 한다. 지방의료원에서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과목을 운영하도록 하고, 지방에 살아도 해당 지역에서 최종 치료가 가능한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전달 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주민이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 시간·거리 장벽은 이동식 스마트 병원, 디지털 헬스케어, 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를 통해 해소한다.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하고 병·의원 및 보건소가 들어서기 어려운 지방 읍·면 지역엔 ‘이동식 스마트 병원’을 본격 도입한다. 초고령화 지역과 의료취약지엔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해 원격 협진,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찾지 못해 주변을 배회하는 일이 없도록 지능형 응급의료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구급대원·응급실 의료진의 면책규정을 제도화한다. 당은 ICT 응급의료 인프라, AI 구급활동지원서비스 등 스마트 EMS 시스템을 확대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단 방침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력 확충을 위해선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상속세 면제 △비수도권, 모든 비도심 지역으로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 단계적 확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확대 등을 추진한다.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고 청년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 당은 상속세 면제라는 파격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겠단 계획이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한 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주택보유·거래에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하는 ‘세컨드 홈’ 정책은 비수도권·비광역 ‘읍·면’ 지역으로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하고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기준을 완화한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 인력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는 등 거주와 취업이 용이하도록 한 정책이다. 매년 지자체 공모 방식으로 진행 중이지만 자격 요건, 비자 발급 산업 분야, 지역별 배정 인원 등을 완화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역 모두 튼튼 공약은 지역 격차 해소 공약이면서도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공약이기도 하다”며 “격차 해소를 통해 사회 통합을 증진하고 공동체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공약들을 계속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민정 (jj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