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임기훈-김계환 통화 사실 밝혀져”…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순직한 해병대원 관련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해 “수사외압과 은폐 시도가 조직적으로 벌어졌으며, 윗선 개입이 없다고 볼 국민은 없다”며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오늘(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이 김건희 여사 지키기만큼이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수호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수석대변인은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작년 7월 3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며 “7월 31일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번복하면서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의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당일 예정된 언론 브리핑이 취소된 날이다. 특히 오전에는 ‘VIP가 격노했다’는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과 해병대 사령관도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가 경찰로 이첩됐다가 다시 군 검찰로 회수된 8월 2일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며 “모두 수사외압의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 국회에 출석해 관련 사실을 부인했고, 통화기록을 삭제했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밖에도 대통령실 공직비서관실 박 모 행정관의 사건 개입 관련 진술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겠다는 수사단장에게 오히려 항명죄를 뒤집어씌우고, 외압 의혹은 서둘러 꼬리를 자르려는 것이 윤 대통령이 말한 공정과 상식이고, 법치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하루속히 국정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은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에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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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