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보복성 조사특위 행정사무감사 진행

이상구 부의장, "자치법규 위반…나쁜 선례 남기게 될 것"

[논산]갑질 논란에 휩싸인 논산시의회(의장 서원(민))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욱(민), 이하 조사특위)를 설치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1월 29일자 15면, 2월 1일자 15면, 2월 2일자 온라인 뉴스 보도)

논산시의회는 지난 2일 제251회 임시회를 열고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특위를 의원 총 13명 중 8명의 의원 찬성으로 가결하고 조사특위 위원장에 김종욱(민) 의원을 선임했다.

조사특위는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관리 업무 전반을 조사범위로 지난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부를 상대로 서류제출, 관계자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을 실시해 서원(민) 의장의 갑질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물 타기 감사라는 여론이다.

논산시의회 이상구(국) 부의장은 "지방의회 의원은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입법기관으로 자치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라며 "지방의회 의원이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한 후, 의원이 조례를 지키지 않는다면 지방의회의 존재가치를 의원님들 스스로 부정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특위 설치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조례에서 규정한 조사 대상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를 강행함으로써 논산시의회가 자치법규를 위반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시장이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범위에 벗어난 내용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논산시의회가 자신들이 제정한 조례를 인정하지 않고 지키지 않겠다는 취지"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논산시 미래희망충청시민연대·불범감시시민위원회는 서원 의장이 공무원에게 갑질과 부당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의장직 사퇴를 요구하고 조사특위 구성은 권력 남용이라며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

한편, 조사특위에 위원장으로 김종욱(민), 부위원장 윤금숙(민) 의원, 민병춘(민), 조용훈(민), 조배식(민)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