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했는데 은행거래 5년 동안 7800여건...안면인식 도입 서두른다

NH농협은행이 국내 최초로 고객 안면인식·음성인식·지정맥인식 기능을 모두 갖춘 ATM 시제품 개발에 성공했다. 14일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신관 휴(休) 라운지에서 직원이 운영 테스트를 하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사망자를 명의로 한 은행거래가 5년 동안 약 7800여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비대면거래시 안면인식을 통한 실명 확인 시스템 도입을 서두르는 등 대비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전 은행을 대상으로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를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2018년 8월~2023년 7월) 국내은행(17개)에서 △사망자 명의 계좌 개설 1065건 △대출 실행 49건 △제신고 거래(계좌·인증서 비밀번호 변경 등)6698건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거래는 고객 사망일과 은행이 고객 사망을 인지한 날(사망등록일) 사이에 대부분 비대면 채널(모바일뱅킹, ATM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금감원은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가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일으켜 이를 편취하거나 △개설한 계좌를 금융사기 등에 이용하게 할 경우, 관련 법령(형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은행도 계좌 개설 과정에서 실명확인 소홀이 인정되면 '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 제재 대상이 되거나, 예금 인출·대출 실행 이후 여타 상속인 등과 분쟁이 발생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금감원은 △사망자 발생시 유가족 등은 사망자 휴대폰·신분증·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조속히 행정기관에 사망사실을 신고하는 한편 △사망자 명의로 잘못된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도 사망사실을 통보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각 은행이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관리실태를 자체 점검토록 해 미흡한 점을 개선하는 등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내역은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로 통보한다.

또 비대면 계좌 개설시 은행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등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안면인식 시스템을 통한 실명확인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개편안' 마련해 3월 중 실시한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