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인의 악의적 고발…고용부 직원들 전원 무혐의

지난해 중앙부처 최초로 직원보호반 출범
고발 대응 등 법률지원·심리상담 등 제공
"직원 안전 근무가 우선…적극 보호할 것"

[서울=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고용노동부-공공기관 안전보건리더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4.01.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지난해 고용노동부 소속 직원 A씨는 실업급여를 신청한 B씨가 사업을 경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B씨는 A씨를 직무유기로 고소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출범한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을 통해 무혐의 취지 의견서 작성 등을 적극 지원했고, A씨는 수사기관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일선 직원들을 보호하는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을 출범한 결과, A씨와 같이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18명 직원 전원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별민원 직원보호반 출범 성과와 주요 사례를 발표하고, 앞으로도 악성 민원인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은 지난해 8월 중앙부처 최초로 반복적이고 폭력적인 민원에 대한 직원 피해를 막기 위해 출범된 조직이다. 같은 해 5월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C씨가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사건을 처리하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반장(고객지원팀장)과 반원 4명(사무관 2명, 주무관 2명)으로 이뤄져 있다.

그동안은 민원인의 악의적인 고발에 대해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했지만, 직원보호반이 가동된 이후부터는 법률상담과 의견서 작성 등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 직원 18명이 전원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또 민원인의 폭언·폭행이 발생한 지방 관서에 직원보호반이 즉시 출동해 1대 1 상담과 고발장 작성 등을 지원했고, 피해 직원의 심리 치유를 위한 힐링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실제로 자신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이 인정되지 않자 근로감독관에게 폭언·폭행한 민원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해 벌금 20만원형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아울러 이 같은 악성민원 사전 예방을 위해 권역별 특별민원 간담회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외부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특별민원 대응 종합 매뉴얼'도 개정했다. 고용부의 업무 상황을 고려한 특별민원 대응 교육동영상도 직접 제작해 배포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성과를 토대로 올해는 피해직원과 지방관서에 대한 초기 법률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원이 적어 불법행위 대응이 곤란한 소규모 고용센터 등에 대해서는 고정형 강화유리, 폐쇄회로(CC)TV, 비상벨 추가설치 등을 통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고용노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 일선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있는 고용부 직원들이 안전한 상황 속에서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체계적인 특별민원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폭언·폭행 등 불법행위로부터 일선 직원들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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