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설 연휴 전 발표…2000명 안팎 전망

7일 전후 '숫자' 발표 전망… 정부 의대 증원 확대 의대 강해, 의료계는 반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브리핑을 하면서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사진= 뉴시스

정부가 설 연휴(9~12일) 전인 이번 주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증원 규모는 2000명 안팎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의료계에서 반발하고 있어 의료대란 우려도 있다. 정부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4일 정부, 의료계 등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전인 오는 7일 전후로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2035년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정원 확대 규모를 언급하진 않았다.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필수의료 4대 개혁 패키지'를 먼저 발표하며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라는 당근을 꺼낸 뒤 의대 증원 규모를 순차적으로 공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의대 증원 규모는 2000명 안팎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의대 입학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19년째 유지되고 있는데, 의대 입학 후 전문의가 될 때까지 10년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한 번에 대거 늘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2025학년도 입시에서 증원이 확정되면 의대 정원은 20년 만에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의사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더라도 강경하게 의대 증원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난 1일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해나갈 골든타임이다.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무너져가는 우리 의료 체계를 바로 세워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의료 수요 관리, 의료인력 재배치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이 발표되면 상당히 반발하는 내용"이라면서도 "이번에 반드시 (증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다. 실패하면 대한민국이 없을 것이란 비장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증원 규모를 의대의 학생 수용 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논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의료계의 반발은 정책 추진의 걸림돌이다.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2월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역시 지난달 전체 회원의 28%에 해당하는 4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6%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전공의들이 파업 등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의료대란이 일 우려가 있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던 당시 대전협이 집단휴진했는데 파업 참여율이 80%에 육박했다. 코로나19까지 확산하고 의료 현장에 혼란이 커지면서 결국 정부는 의대 증원을 이뤄내지 못했다. 다만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관련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고 불법 행동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국민 대다수와 야권, 시민단체까지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어 의료계의 집단행동 명분이 약하다는 평가도 많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