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저가 고속철' LCC 도입…"서울-부산 3만 원대"

"KTX·SRT보다 푯값 40% 저렴…민간 사업자에 맡겨"
"코레일·SR로 분리된 고속철도운영사도 통합"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철도산업 개혁'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4.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개혁신당이 총선 공약으로 KTX와 SRT보다 40%가량 저렴한 저가 고속철(LCC)을 도입하겠다고 4일 발표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릴레이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5만9800원인 현재 KTX 가격을 LCC 고속철로 3만 원대, 서울-대구, 용산-광주송정도 현재 4만 원 대에서 2만 원대로 낮추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설 귀성을 앞두고 표구하기에 어려움이 많으신 시민들께서도 관심 가지셔야 할 정책"이라며 "또한 지금까지 욕먹기를 두려워하고 노조와의 충돌 등을 우려해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바라보면서 용기 있게, 두려움 없이 철도산업개혁을 이야기 하겠다"고 했다.

이어 "현재 KTX를 이용해 4인 가족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여행을 다녀오기 위해서는 편도로 1인당 6만 원 가까운 푯값을 부담해야 한다. 왕복 KTX 푯값만 50만 원 가까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방 관광이 활성화되기는 어렵다"며 "주요 관광지에 접근하는 비용 자체를 줄이면 내수 관광의 규모 자체가 커지고 지역에 내려가서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 지방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는 LCC 고속철이 도입되지 않았던 것이 KTX와 SRT가 경쟁을 표방하고 있지만 SRT를 운영하는 SR이 코레일의 자회사인 상황에서 경쟁다운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코레일과 SR로 분리된 고속철도운영사를 코레일, 한국철도공사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KTX와 SRT가 별도 운영 주체로 고속철 사업을 운영 중이나, 실제로는 SRT를 운영하는 SR의 경우 58.95%의 지분을 국토교통부가, 그리고 41.05%의 지분을 코레일이 가진 기형적인 구조의 코레일 자회사"라며 "회사와 자회사가 동일한 차량과 동일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출발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경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철도경쟁체제 도입 당시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명무실한 경쟁은 분리된 회사를 운영하는 비용만 추가로 발생시키고 있다"며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의 코레일과 SR을 통합하고, 신규 민간사업자에게 저가형 LCC 고속철을 운영할 수 있는 면허를 발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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