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처우개선 건의 행안부 답변 공유

▲ 지난해 12월 용혜인 국회의원과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 간의 지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 모습.

원주시청 공무원노조(이하 원공노)가 요구 중인 지방공무원 처우 개선에 대한 정부 입장이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을 통해 공개됐다.

용 의원은 지난해 12월 원공노와 가진 간담회에서 △시간 외 근무수당 및 대체휴무 운영 방식 개선 △정액급식비·공무원수당 인상 △행정전화 녹음 시스템 개선 등을 건의받고,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받아보겠다고 약속했다.

용 의원이 받은 행정안전부의 답변에 따르면 정부는 정액급식비 및 공무원수당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국가 재정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고려해 지속 개선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또 8시간 미만 근무시 대체휴무 부여는 대체휴무 제도의 취지, 상황별 합리적 근무 체계 마련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전고지 없는 행정전화 녹음에 대해서는 ‘증거수집 등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시 가능토록 관련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은 “이번 질의로 행안부 입장이 공식화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사전고지 후 녹음하는 것에 대해 현장 공무원들은 그 실효성을 전혀 체감할 수 없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권혜민 khm29@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