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연휴 전 의대 증원 발표…많으면 2000명 규모

의료계 거센 반발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표를 듣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설 연휴 전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증원 규모는 1000명대 이상에서 많으면 2000명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2025학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35년까지 1만5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구체적인 수치도 언급했다. 

의대 입학 후 전문의가 될 때까지 10년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5학년도 입시 증원 규모는 2000명 수준이 될 수도 있다. 의대 입학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이 유지되고 있다.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이같은 규모의 증원이 확정되면 65% 넘게 정원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2025학년도 입시에서 증원이 확정되면 20년 만에 정원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의료개혁'으로 명명하며 강한 추진 의지를 담은 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추진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고,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이번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없을 거라 보고 비장하게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에 따른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파업이 의료 현장에 미치는 혼란이 클 것으로 보고있다. 파업 돌입 시 즉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징계하겠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정했다. 특히 실무적으로 업무복귀 명령을 전공의 개개인에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까지 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증원 추진과 관련해 의사단체들은 강경한 반대 입장이다. 성명과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의협은 작년 12월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 결과와 참가자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찬성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같은 달 집회를 개최하면서 의사 가운을 벗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지난달 전체 회원 중 28%에 해당하는 4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86%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대전협은 지난 2일에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 발표에 앞서 집단행동 등 대응 방침을 논의하기도 했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의료 현장에 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의 경우 2020년 의대 증원 추진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했을 당시 참여율이 한 자릿수에 그쳤지만 같은 시기 대전협의 파업은 참여율이 80%에 육박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