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사고 두 달 만에 또 무면허 음주 운전…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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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를 낸 60대가 두 달여 만에 또다시 만취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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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를 낸 60대가 두 달여 만에 또다시 만취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후 2시 55분쯤 강원 횡성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만취 상태로 승합차를 몰고 가다 좌회전하던 B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 씨는 두 달여 뒤인 지난해 9월 16일 저녁 7시 56분쯤 강원 횡성군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합차를 172m가량 운전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지 두 달 만에 면허도 없이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해 4차례 처벌 전과가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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