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키워드] 이태원 특별법

윤석열 대통령,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하고 '10·29 참사 피해 지원 종합대책' 발표···유가족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상 규명이지 배상 아니야" "유족의 요구를 가장 모욕적으로 해결하는 것"

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의 최대 쟁점은 참사의 진상 규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여러 쟁점에 대해 국회 의장의 중재로 법안이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위헌 소지 등 독소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이 행사되었습니다.

그 형식은 차치하고라도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서 159명의 국민이 숨진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데에는 여도 야도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론의 반발을 의식한 듯 '10·29 참사 피해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이 대책을 피해자나 유가족 단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내놓았고, 정작 유가족이 절절하게 요구해 온 진상 규명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유족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본인들이 원하는 것은 진상 규명이지 배상이 아니라며, 유족의 요구를 가장 모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사회적 참사가 벌어지고 난 뒤에 유족들이 보인 반응과 정부의 대응은 매번 비슷한 경로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참사는 피해자나 유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트라우마로 남는다는 사실은 전문가에 의해 여러 번 지적된 사실입니다.

그 치료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상의 규명이라는 것 역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진상 조사를 위한 방법이 다시 강구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