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느는데… 인천 상담인력 '태부족'

인천 1인당 아동학대 처리 연간 53건... 전국 평균보다 20% 이상 많아
관리 체계 부실, ‘재발률’ 높아... 市 “전문기관 등 적극 확충할 것”

인천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 1명 당 평균 53건의 아동학대 사례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관리체계 부실로 재학대 등의 발생도 17%에 이르러 개선이 시급하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인천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인력 부족으로 학대 아동에 대한 보호 및 관리 체계가 부실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3일 보건복지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해마다 30억원을 들여 미추홀·계양·남동·서구 등 4곳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곳은 10~20명의 상담사들이 학대 아동의 피해상담치료 및 가해자 예방교육, 사례관리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의 상담사 1명 당 아동학대 처리건수는 연간 53건에 이른다. 복지부는 기관 상담사 1명의 아동학대 연간 처리 가능건수를 최대 30여건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인천의 1명당 아동학대 처리건수는 전국 평균 44건에 비해 20% 이상 많다.

인천에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해마다 3천여건에 이르며, 이중 2천건 이상은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 되고 있다.

이처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의 아동학대 처리 건수가 많다보니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나 관리, 가해자 예방 교육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가정 등에서의 학대 재발 비율도 17%에 이른다.

한 상담사는 “학대사건 1건 당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사례관리는 물론 가해자의 교육 연계 등까지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연간 50여건을 하다보니 업무 과부하로 그만두는 인력도 많고 그만큼 질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상담인력이 포화 상태여서 학대 아동의 사례를 일일이 관리하기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담당자가 바뀌게되면 업무 공백이 발생, 사례 가정도 혼란스럽고 결국 이러한 관리 등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 아동의 재학대를 막고, 가정을 올바르게 만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고 했다. 이어 “인천에 내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등을 통해 상담사 1명당 30건 이하로 맡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도 쉽지 않다. 확충 예정 지역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데다, 아동학대로 인한 소송 및 민원 등으로 사회복지법인들이 위탁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22년부터 동구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곳 추가하려 했지만, 운영을 맡을 사회복지법인을 찾지 못해 1년여 늦어지기도 했다.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장은 “새로 만드는 것이 힘들면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규모 등을 확대하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아동학대 현장에 가장먼저 출동해 초동조치 및 조사를 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동 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분리 및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단순히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군·구의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맡고 있기 때문이다.

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분야를 전혀 모르지만, 이론교육을 80시간 받고 현장에 투입한다”며 “매뉴얼에만 맞춰서 일하다보니 당연히 전문성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동학대 재발 등을 막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상담사 확충에 적극 나서겠다”며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사실상 직영운영 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전문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담제 도입이나 관련 교육 확대 등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