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한국형 국제 해양영역인식 연구…해외협력항만 후보지도 선정

해양 의존성 높아지고 해양영역인식 관련 국제협력 중요해져

29일 오후 해군의 대형 강습 상륙지원함인 마라도 함이 경북 포항 앞 바다에 정박돼 있다. <자료사진>2024.1.29/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군 당국이 한국형 국제 해양영역인식(MDA) 개념을 정립하고 해외협력항만 후보지들을 선정한다. 해양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전 세계적으로 해양영역인식과 관련한 국제협력이 중요해지면서다.

4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인도-태평양 전략 국방분야 이행을 위한 국제 해양영역인식 협력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해양영역인식이란 해양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보, 안전, 경제, 환경, 협력 등 모든 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해양영역 관련 정책과 활동을 의미한다.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엔 '대한민국은 해양영역인식 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 논의에도 참여해 실시간 해양감시와 정보공유 협력을 촉진할 것'이란 내용이 담겼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국제 해양영역인식 협력과 관련한 국방 차원의 정책 수립이 필요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호주,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인도 등은 해양강국 달성을 목표로 공세적 해양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해양영역인식 체계 구축을 중요 추진과제로 선정해 해군·해경 및 정부 기관, 해운업계 등이 참여하는 국가별 또는 다국적 연합의 국제 해양영역인식 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그 때문에 이들 국가로부터 해양영역인식 협력 관련 참여 요청이 올 경우에 대비해서도 관련 개념 발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기관별 노력의 통합을 통한 국가 차원의 해양영역인식 체계 구축을 위해 국방부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해군, 해경청 등의 임무 식별, 추진 과업 구체화 등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양영역을 개별적으로 인식하기보단 국가적 차원의 해양영역인식을 기반으로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방 차원의 해양영역인식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과 해양영역인식 체계 구축을 통해 달성해야 할 최종상태를 구체화해 해양영역인식의 장점, 활용 방안 등을 식별해 해양영역인식의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국제 해양영역인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국방부의 세부 역할 및 추진과제 정립, 유관기관별 임무 및 효과적인 협업체계"를 도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해양영역인식 능력 확장과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해 해외협력항만 확보를 검토 중으로, 국방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협력국가 및 협력항만 관련 정책적 참고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이 해외에 군사기지 또는 협력 항만을 확보해 해양영역인식 능력을 확장하고 활동영역 또한 넓히고 있다.

국방부는 "국제정세 및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최적의 해외협력항만 후보지를 선정하고, 후보지별 우선순위 및 장단점 분석 등 정책적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