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또 공수처 감사..."진단 필요"·"적반하장"

이승배 2024. 2. 4.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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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는 감사원이 올해 하반기 2년 만에 또 공수처를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보복성 감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 실세로 불리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지난해 말 공수처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 때문입니다.

[유병호 / 감사원 사무총장 (지난해 12월) :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긴 그렇고…. 감사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어떻게 소명하셨나요?) 행복하십시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감사원을 압수수색 했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직원 10여 명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은 올해 연간 계획에 공수처를 감사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하반기에 정기 감사를 진행하겠단 겁니다.

공수처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정립 안 돼 진단할 필요가 있단 판단입니다.

감사원은 2년 전인 2022년 10월에도 공수처를 감사해, 지난해 7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임 원장 때부터 검찰 등 권력기관은 2년마다 감사를 정례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절차엔 문제가 없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입니다.

[최재형 / 당시 감사원장 (지난 2019년 10월) : 2년 주기로 (감사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순기대로 하면 검찰청 감사가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감사원 수뇌부가 공수처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수사를 의식한 압박 감사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당장 야당은 보복성 감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수처 수사를 받는 사람들이 되레 공수처를 감사하겠다니 적반하장이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이렇게 추락할 수 있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윤영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공수처가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앞으로 공수처 수사 진행이나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을지….]

[김민정 / 녹색정의당 대변인 :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을 자신의 개인 경호부대쯤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공수처 감사 계획 등을 담은 연간 감사 계획은 설 연휴가 끝난 뒤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야당은 추가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영상편집;김지연

그래픽;지경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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