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권 유지 위해 韓·美 선거에 영향력 행사 가능"

[선데이 모닝 키플랫폼] 브루킹스연구소 "남북관계가 신저점에 도달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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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이 전날 발사한 장거리탄도미사일이 고체연료 기반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이며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현지에서 '발사훈련'을 지도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9일 보도했다. 발사훈련에는 김 총비서의 딸 주애도 함께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북한이 정권 유지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치러질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류 여 선임연구위원은 2020년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 남북 관계가 이미 하락세를 타고 있었다며 최근 몇 달 동안 군사위성 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등 무력 도발로 남북 관계가 새로운 최저점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여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초 최고인민위원회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과의 통일을 포기하고 '주적'으로 규정하는 개헌을 촉구한 연설을 가장 중요하면서도 이해하기 힘든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조치는 선대 정권이 유지해 온 통일에 대한 서사를 해체하고 한국을 '외국'으로 재정의함으로써 향후 한국에 대한 공격을 합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에도 5기의 ICBM과 수십 기의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을 시험했고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또 지난 5년 동안 다양한 무력 도발로 3000여 차례에 걸쳐 포괄적군사합의(CMA)를 위반하고 무력화시켰다. 지난 1월 5일에는 북방한계선(NLL)을 향해 수백 발의 포탄을 발사함으로써 서해상 일대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여 선임연구위원은 한반도 긴장 고조가 단지 남북 관계만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한다. 북한은 이미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과학적, 인도적, 군사적 지원을 받는 대가로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국 백악관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 수준이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하며 이 지역의 위협 성격이 급격하게 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북·중·러 축(axis)의 성장 가능성은 김 위원장에게 용기를 주고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를 강화하며 동북아에서 군비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여 선임연구위원은 2024년에 북한이 무력 도발을 확대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3가지 요인을 설명했다.

먼저 김 위원장은 남한의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북한에 대해 강경한 노선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은 이제 소용없다고 믿게 됐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한국 정부가 국방부와 통일부에 대북 강경파들을 많이 임명한 것도 북한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할 수 있고 나아가 남북한을 양립할 수 없는 관계로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한미 관계 강화와 한·미·일 3국 협력으로 북한은 자체 역량을 키우고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외교 방향으로 재편하게 됐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북한 김 위원장이 오는 4월과 11월 치러질 한국과 미국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여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윤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북핵 억제 능력이 없음을 보여줌으로써 북한 정권의 장기적 목표에 더 우호적인 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한국 총선에선 북한과의 화해와 포용을 추구하는 진보 세력을, 미국 대선에선 북핵을 수용할 의지가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호할 수 있다.

여 선임연구위원은 호전적인 북한이 한미 양국의 선거에 대한 영향력이 보다 커질 것을 우려하며 "한미 양측은 오해를 줄이고 북한의 의도를 오판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조율하는 한편 미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대북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상희 기자 ksh15@mt.co.kr 최성근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