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두 나라' 선언은 체제보전 수단?...도발 수위 높아질 수도

[앵커]

북한이 최근 더이상 통일을 논하지 않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나라 관계로 보겠다며 자극적인 발언과 군사적 위협을 일삼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체제를 지키기 위한 위기감에서 나왔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도발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북한은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국가관계라고 규정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대남기구를 폐지하며 통일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중앙TV (1월 16일) : 우리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 모순적인 기성 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한 민족, 한 국가, 두 체제를 유지하면서 남한을 흡수통일 하겠다던 김일성, 김정일의 고려연방제 통일 방안마저 부정한 겁니다.

그러면 북한이 대남 정책을 바꾼 이유는 무얼까?

일단 북한 체제유지에 위협을 느낀 김정은 위원장의 불가피한 선택이란 해석입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나 '평양문화보호법' 같은 악법을 도입해 남한 문화를 막아 봤지만, 북한 MZ 세대가 우리 문화에 쉽게 접근하면서 체제 붕괴의 위협요소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정립해, 북한 주민의 생각을 변화시키면서 장기적으론 흡수통일의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전봉근 /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 (김정은 시대 들어서) 우리 국가 제일주의 한참 하다가 제발 좀 따로 살자 우리 좀 내버려달라 라고 했고, 그런 걸 보면 북한은 그야말로 헤어질 결심을 3~4년 이상 하다가 이제는 그것을 정책적으로 선언을 한 것 같아요.]

다만 우리를 다른 나라, 교전 국가로 규정하면서 공격에 대한 부담을 던 만큼 도발 수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북방한계선과 군사분계선 등에서 제한적인 도발이나 백령도 등 서해 도서에서 민간을 상대로 한 공격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따라서 미국과의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면서 과거 서독이 동독의 두 국가 체제 요구를 거부했던 것처럼 통일을 목표로 한 대북 정책 유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영상편집;김지연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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