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법원, 트럼프 '대선 불복' 혐의 재판 무기한 연기

[앵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불복 혐의 관련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의 혐의 가운데 가장 인화성이 강한 대선 불복 혐의에 대해 오는 11월 대선 전에 판결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0년 트럼프 지지자들은 미 국회의사당에 난입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 대선 결과를 뒤집고 개표 방해를 시도한 이른바 1.6 의회 폭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잭 스미스 연방 특별검사는 지난해 8월 대선 불복과 개표 방해를 공모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잭 스미스 / 연방 특별검사(지난해 8월1일) : 오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을 속이기 위해 모의하고, 유권자의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 공모하고, 공식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공모하고 시도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재임 기간 공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있다며 재판부에 혐의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전 미국 대통령 : 그들이 우리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한 위협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면책특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 달 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관련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타냐 처트칸 판사는 추후 공판 일정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며 사건이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겠다고만 밝혔습니다.

미국에선 연방대법원 판례에 따라 재임 중 공무 행위에 대해 민사상 책임은 면한다고 보지만, 대통령의 면책이 형사 소추에도 적용되는지는 명확한 판례가 없습니다.

처트칸 판사는 지난해 12월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91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가운데 의회 폭동 공모 혐의가 가장 인화성이 강한 것입니다.

트럼프 측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 지연 전략을 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재판 연기에 따라 11월 미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영상편집 : 마영후

YTN 이동우 (ujsh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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