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메가시티' 재시동...민주 "선거용 전략"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정책 대결을 시작한 여야 정치권,수도권이 최대 승부처로 떠오르면서 여당은 '메가시티' 전략을 재시동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공천이 본격 진행되는 가운데 다음 주부터 민주당의 컷오프 대상자 등 공천 윤곽도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종훈 정치평론가,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두 분 모시고 정국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여야가 내세우고 있는 총선 전략부터 살펴볼 텐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어제 구리를 갔고 오늘은 김포를 갔습니다. 목련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동안 국민의힘에서 밀고 있었던 메가시티에 다시 불을 붙이는 분위기예요.

[이종훈]

농담으로 지나가는 줄 알았더니 완전히 진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과연 가는 게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경기도의 표심을 갈라치기하겠다 이 전략인 것 같아요. 서울에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한강 언저리에 있는 그쪽 경기도표는 국민의힘이 가져가겠다, 그런 의도로 읽힙니다. 아무래도 수도권 선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과 더불어서 경기도 최대한 의석을 많이 이쪽에서 뺏어와야 하는 처지다 보니 이런 공약을 하는 건데 현실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현실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경기도 남북 분도 구상에 힘을 싣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서울 편입도 경기분도도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주민들 원하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현실성이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최대의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에서의 민주당 독식 구조를 흔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분도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좋게 이야기하면 한동훈식 실용주의인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또 주민이 원하면 우리는 무조건 하겠다. 나름대로의 유연함과 겸허함 또 유권자에 대한 의견 존중 이런 뜻도 담겨 있기는 합니다마는 실제 김포의 서울 편입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관련법이 바뀌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김포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신들 우리를 지지해서 우리를 다수당 만들어줘야 한다. 그러한 하나의 논리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일에는 빛과 그림자 있듯이 단순하게 전부 다 좋은 빛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김포의 서울 편입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안에 있는 서울 변방 지역의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 지난번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었잖아요. 오히려 서울에 있는 도심과 비도심 간의 격차를 먼저 해소하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잖아요. 수도권 집중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영남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안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충청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도권 집중과 이런 부분들, 서울의 거대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만치 않은 반대 여론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잘 극복할 것인가도 지켜볼 하나의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종훈]

그런데 사실은 메가시티 계획하고 경기도 분도 이게 충돌하는 공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위원장 하겠다는 식으로 다 하게 되면 서울이 한강 언저리에 있는 고양시라든가 이런 쪽은 다 서울시에 편입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원래 경기를 남북으로 나누려고 했던 실익이 없어져요. 안 그래도 경기 남북으로 나눈 것과 관련해서, 특히 북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산업기반도 약하고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떨어질 거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몇 안 되는 예를 들어 구리시도 갖다 붙이고 고양시도 서울에 갖다 붙이고 하면 그나마 경기 북부권에서 재정 상황이 좋은 그런 지역은 다 서울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나머지 경기 북부 지역의 변두리에 있는, 가장자리에 있는 그런 도시 중심으로 해서 북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만드는 실익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보면 아무리 표를 확보하는 게 좋기는 한데 너무 마구잡이식으로 던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어쨌든 주민들 원하는 대로 들어보고 추진하겠다 이게 마지막 얘기인데 서울과 경기도 내 지역별 동료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게 수도권 표심에는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내놓은 세비 감축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한번도 이루어진 적은 없는 거거든요.

[이종훈]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게 제가 기억하는 한 20년 더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번 총선 때 여야 불문하고 세비 감축 제안을 합니다. 정치개혁 하겠습니다. 또 한동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새정치하겠다고 그러면서 의원 숫자도 줄이고 세비도 감축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그동안 법안도 수도 없이 냈어요, 각당이. 특히 두 거대 정당이 경쟁적으로 세비 감축 법안을 제출했는데.

[앵커]

그렇게 낸다는 것은 국민들 눈높이에 총선 앞두고 낸다는 건 맞춰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끝나면 또 나몰라라 해서 수많은 법안들이 다 그냥 폐기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이 주장을 들고 나오니까 국민들이 또 역시 선거철 되니까 그냥 이것도 던지는 식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진정성이 있는 제안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총선 전에 이거 끝내면 됩니다. 총선 전에 정개특위에서 여야 합의 하에 세비 30% 감축 그렇게 해서 법안 통과시키면 돼요. 이게 새 국회 들어서서는 왜 실현이 어려우냐 하면 아무래도 새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은 세비 줄이는 거 싫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 국회 되기 전에 총선 전에 이걸 실현시키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믿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헛공약으로 끝날 거다 이렇게 지금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죠.

[앵커]

특히 이 공약 관련해서는 이준석 대표와 불꽃 설전도 오갔는데 지금 총선 전에 이게 국민들이 바라는 거라면 한동훈 위원장이 제시한 꼭 국민 중위소득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세비 감축은 총선 전에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요.

[차재원]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고요. 정말 한동훈 위원장이 진정성이 정말 담겨 있는 제안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세비 감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해야죠. 총선 공약으로 내걸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 2016년 여야 모두 당시 30% 세비 삭감 다 내걸었어요. 그게 다 흐지부지됐지 않습니까? 저는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선거 때만 나타나는 전형적인 여의도 정치 문법의 스타일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정치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반정치에 기댄 정치적 포퓰리즘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종의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큰 것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 개혁을 나름대로 제안하고 있죠. 예를 들면 불체포특권이라든지 특권 포기라든지 또 하나는 의원 수 50명 감축이라든지 이번 세비 감축까지 상당히 국회 제도를 제대로 일 안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로서는 시원하게 들리죠. 그러나 실제 그것이 그러니까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불체포특권 포기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는 한다지만 궁극적으로 헌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어려운 문제고요. 그리고 지금 의원수 감축이라는 부분도 이번에 총선 끝나고 난 뒤에 당선되는 의원들이 4년 동안 자기들이 의원직을 유지하고 난 뒤에 4년 뒤에 의원 감축하려고 자기들 스스로의 정치 생명을 단축하려는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비 감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비 감축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작에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정말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박수를 치는 분들도 계시는데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하면 진짜 세비를 올려줄 수도 있다는 그런 뜻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국회가 일을 할 수 있는 정치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강경파들에게 이끌려다니는 정치를 지양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소선거구제를 바꾼다든지 대통령 중심제를 권력구조를 개편해서 권한을 분산한다든지 이런 식의 정치개혁을 하는 것이 저는 우선적 일종의 조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내놓은 공약도 볼까요.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산 대책을 내놨는데 태어나서 대학 등록금까지 국가에서 책임지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했는데요. 문제는 재정 아니겠습니까?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또 포퓰리즘이냐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 내내 사실은 포퓰리즘 논란이 있었고 문재인 정권이 사실은 국가 부채를 엄청나게 증가시켜놓지 않았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방선거 앞두고, 총선 앞두고 엄청나게 많은 예타 면제와 더불어서. 예타 면제도 역대급으로 했잖아요, 100조 이상. 그런 식으로 해서 마구 돈을 쏟아붓는 공약들을 내놓았고 그 결과 국가부채가 엄청나게 증가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 문재인 정권의 제가 보기에는 국정의 실패라고 보는데 그 실패의 책임이 있는 민주당이 또다시 이렇게 돈을 퍼부어서 뭔가를 해 보겠다라는 식의 공약을 또 내놓는다는 것, 이것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까지 내놨던 기본소득 공약하고도 충돌하는 공약이다, 이것은. 기본소득이 뭡니까? 온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자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출생 관련해서는 또 기본소득을 따로 주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기존에 본인이 공약했던 국민 기본소득에다 이걸 덧붙여서 더 주겠다는 건지 이런 게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본소득 주장도 철학이 없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소득이 듣기에 좋으니까 그냥 기본소득, 기본소득 여기에도 기본소득 적용하고 저기에도 기본소득 적용하고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철학을 가지고 기본소득도 주장을 해라. 왜 이게 필요한 것이며 그래서 왜 이걸 하겠다는 것이고 그 방향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전 연령층에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건지 이런 게 교통정리가 된 상태에서 나와야지 일종의 대증요법으로 출생률이 떨어지니까 출생 관련해서 기본소득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즉흥적 주장을 하는 것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재원]

저는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 주장은 상당히 나름대로 일리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AI 시대 때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곧 되고 AI에 의해서 생산력이 증가된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국가의 재정이 늘어나서 기본소득을 할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세계 최저의 상황이잖아요.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극단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대책이 필요한 것도 사실인데요. 문제는 민주당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재원의 문제잖아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세수가 부족해서 59조입니까, 세수가 펑크난 상태에서 28조 정도가 당장 필요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이걸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시작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증세를 이야기해야죠. 세금을 좀 더 걷어서라도 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 용기가 없다는 것이 저는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민주당, 국민의힘이 내놓은 예금자보호 1억 인상이라든가 미납 통신비 할인 또 신용 대사면 이런 정책들이 표절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렇다면 민주당도 지난해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바로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이종훈]

그렇죠. 사실 양당이 내놓은 공약집을 내놓은 보시면 아실 텐데요. 다른 게 별로 없어요. 상당히 비슷해요. 그러면 옛날부터 이렇게 달랐냐. 그건 아닙니다. 과거에는 다른 부분도 꽤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비슷해져요. 상대 것을 갖다가 카피를 뜨는 거죠. 상대 정당의 공약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건 그냥 갖다 쓰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앞으로는 정책 실명제 같은 거, 공약 실명제 같은 걸 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런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마구잡이로 상대당 거 좋은 것을 갖다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도 할 말은 사실은 없다, 이런 지적을 할 처지가 아닙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 쪽에서 제안하는 거 갖다 쓰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이런 말을 할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좀 더 창의적인 발상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조금 전에 출생기본소득 얘기했습니다마는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굉장히 논리 모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출생기본소득 해야 합니다 하면서 그전에 뭘 지적하냐면 그동안 엄청나게 출산 관련해서 정부 예산을 200조 이상 퍼부었는데 효과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안하는 게 정작 보면 또다시 돈을 퍼붓자는 얘기거든요. 돈을 그동안 안 써서 이게 안 된 게 아닌데 또다시 돈을 쓰겠다는 이런 식의 공약은 그만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앵커]

여러 공약 중에서 가장 도발적인 공약을 제시하는 정당은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라든가 특정 공무원 직군에는 여성도 군대를 갔다 와야 한다든가 이런 공약들, 당장 세대 또 성별 갈라치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마는 또 한편에서는 언젠가는 꺼내들어야 할 화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역시 이준석답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항상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꺼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논쟁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이슈 몰이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이 뉴스의 중심에 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상당히 두드러지고 또 하나는 지금 앞서 논쟁적인 이슈라고 했는데 사실 지하철 노인들의 무임 승차 문제는 사실은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었거든요. 지금 그것은 지자체가 예산을 전부 다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하철 노조들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을 과감하게 하라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그것이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또 하나는 지하철 무임승차 같은 경우는 시골에 있는 노인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일종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모든 노인들에게 기본적으로 교통권, 매달 1만 원씩 준다고 한다면 시골에 계신 분들도 마을버스 탈 수 있도록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나름대로 소구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성의 병력 의무와 특정 공직에 나서는 여성들의 병역 의무화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저출생 문제 때문에 병력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했다고 좋게 봐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노인회하고 세게 붙으면서 결국은 갈라치기처럼 세대별 갈라치기 아니냐는 그러한 또 다른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고 또 지난 대선 때 2030의 남녀를 구별했던 그러한 젠더갈등을 유발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시 생각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논쟁적 이슈를 제기하되 항상 이런 식의 세대, 수혜 계층 간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는 측면에서 보면 양면에 있어서 이준석답다는 표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준석답다.

[이종훈]

지금 갈라치기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다른 거대 정당들이 내놓는 공약은 갈라치기 아니냐는 거예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공약이 갈라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해 드렸다시피 경기도의 일부 시도를 서울시에 편입하겠다. 그건 나머지 시도하고 포함되는 시도하고를 갈라치기하는 전략인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수많은 특별법이 존재하는데 그 특별법은 왜 특별법입니까? 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법인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하고 나머지 사람들하고 그걸 굳이 부정적으로 보자면 그것도 역시 갈라치기 하는 그런 정책인 겁니다. 그래서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고 하면 어떤 정당이든 어떤 주체든 따져야 할 게 이게 과연 현실 가능성이 있나, 또 이게 당장 시급한 건가 이런 문제를 따져야 하는데 그것을 따지지 않고 이준석 대표가 내놓는 공약에 대해서만 갈라치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개혁신당의 공약들이 공격적 공약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제3지대 빅텐트를 한꺼번에 치게 하는 데는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까지 가기 전에 빅텐트 전에 양 진영의 중텐트까지 가능할까 이걸 따져봐야 하는데 내일 원래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미래 그리고 민주당을 탈당한 원칙과 상식이 이끄는 미래대연합인가요. 개혁미래당으로 공동 창당하기로 했는데 얘기 과정에서 오늘 조금 잡음이 흘러나왔어요. 결과적으로는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라고 보십니까?

[차재원]

일단 저도 정확한 속내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양당이 공동 창당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견해 차, 시각 차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 같고요. 특히 원칙과 상식이 중심이 된 미래대연합입니까? 미래대연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끌고 있는 새로운미래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징성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 자신들은 정치적인 현역을 3명 두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서로의 강점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의 강점을 좀 더 부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종의 지분 싸움, 주도권 싸움 이런 부분들이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왜 지금 새로운 신당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뭔가 명분을 내걸어야 하는데 지금 이분들만 모이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반이재명, 반명 일종의 그 구도로 모인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왜 새로운 정당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 플러스 다른 세력들. 예를 들면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끌고 있는 그런 세력들과의 그런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도기라고 한다면 충분히 어느 정도 납득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이준석 개혁신당과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중텐트를 만는 데 있어서 양측의 여러 가지 견해 차를 더 크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가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앵커]

돌아가는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결국은 이낙연이 변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원칙과 상식 측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 측도 그렇고 서로 힘을 합쳤을 때 장단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에게 이들 세력들이 기대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은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호남에서 어느 정도 지지세를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 기대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외로 호남에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반응이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망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대연합 측에서도 망설여지는 거고 또 개혁신당 쪽에서도 망설여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이낙연 전 대표가 나는 그냥 완전히 백의종군하겠다, 그냥 나는 뒤에서 헌신만 하겠다 이렇게 나가면 그래도 같이 해 보겠다 이렇게 될 텐데.

[앵커]

지난번에 이낙연 전 대표가 그렇게 했잖아요.

[이종훈]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협상 과정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죠.

[앵커]

대권까지 다 내려놔야 한다...

[이종훈]

그런 거죠, 이를테면 선언이라도 그렇게 하고 내려놓는 자세를 보이시고 정말 젊은 후배들을 위해서 내가 뒤에서 그냥 서포트만 하겠다 이런 자세로 나간다면 오히려 이게 더 빨리 성사됐을 거고 또 진행도 원활하게 됐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일정 지분을 갖기를 원하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사실상 주도하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매력도가 확실히 높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한다면 결국 어른 한 분 모시고 더 힘들게 일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오히려 발걸음이 더 무거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추측을 하신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번에 나는 뒤에서 돕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인데요. 내일 일단 공동창당대회를 한다고 발표를 했으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오늘 나온 얘기는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내부 이견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미래대연합 쪽에서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은 내일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천 작업도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지역별로 당내도 치열하고 당 밖까지 대진표도 관심 받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인천 계양을에서 본인도 면접을 보지 않았습니까? 계양을에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날 원희룡 전 장관도 공천 신청을 했고요. 오늘 유동규 전 본부장까지 출사표를 던졌어요.

[차재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명룡대전에 이어서 또 유동규 전 본부장까지 가세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종의 뭐랄까요. 총선을 게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상당히 흥미진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양을이라는 이 지역의 정치적 성향을 본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야성을 허물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봅니다마는 문제는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상처뿐인 영광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일타 강사 아닙니까? 무슨 일타 강사입니까? 대장동 일타 강사고요. 그리고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대장동 개발을 총책임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상당히 다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만약에 이 3명이 붙게 될 경우에는 말 그대로 대장동이라고 상징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갖고 치고받는 말 그대로 진흙탕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책 경쟁, 공약을 통한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선택 이런 것은 다 뒤로 가고 상대에 대한 악마화, 일종의 증오의 정치, 분노의 정치가 또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승리할 경우에 과연 그것이 온전한 승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아마 다른 형태의 또 다른 하나의 결단을 내심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앵커]

다른 형태의 결단이라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지역구에 나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마는 불출마 혹은 비례대표, 이 가능성 아직도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저는 아직도 남아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기자 간담회에서 지역구에 나가야지 하면서 통상적 절차와 기준에 따른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비상적 상황과 위기적 상황이라고 한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로도 해석이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비례대표로 갈 수 있다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의심하면서 소위 말하는 병립형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도 본인이 지금 비례 1번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 자체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경우에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정치개혁을 뒤로 돌렸다는 비판에 휘말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불출마잖아요. 불출마 같은 경우도 지금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과외하며 한동훈 따라 하기처럼 비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이 저는 소위 말하는 험지 출마가 아닐까 예를 들면 이 선거를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강세를 띠고 있는 용산 같은 데 대통령실이 있으니까 그런 데에 내가 가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이미지를 분명히 하면서 험지 출마를 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 보인다.

[앵커]

지금 나온 여러 가지 남은 가능성 중에 불출마나 비례대표보다는 험지 출마 가능성도 살아 있는 카드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이종훈]

저는 사실은 정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나오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오히려 선거 측면에서는 플러스가 되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여기에 나왔을 때.

[앵커]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나온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를 떨어뜨리겠다 이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이종훈]

떨어뜨리려고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느 쪽의 표가 분산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진보 진영의 표고 분산되겠는가 아니면 보수 진영의 표가 분산되겠는가. [앵커] 진보는 결집하고 보수는 분열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종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 보수 지지층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보수표를 더 분열시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실제로 출마를 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비례대표로 가야 할 이유는 더욱더 없어진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마지막까지 끝난 게 끝난 게 아니고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한 지역 더 보겠습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송파갑이 무주공산이 됐는데요. 일단 여권 내에서 당내에서는 대통령의 40년 지기 친구로 알려진 석동현 전 검사장 또 박정훈 전 TV조선 앵커, 안형환 전 의원. 당내에서는 3파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민주당이 대항마로 누구를 내세울 것인가. 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전략을 검토해 볼 텐데 추미애 전 장관을 전략공천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거 유력하게 검토되는 겁니까?

[차재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아까 말씀하신 3명의 예비후보 중에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전략공천 후보가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추미애 전 대표가 거론되는 이유는 석동현 전 검사장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냉정하게 봤을 때 석동현 전 검사장이 송파갑에서 공천받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석동현 전 검사장 같은 경우는 사실 부산에서 3번 정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다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산에서 계속 출마를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김웅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갑자기 송파로 옮겼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영남 중진들의 험지 출마를 바라는 그런 기류하고도 전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송파갑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안방이잖아요. 예를 들면 서울의 스윙보트 지역에 만약에 석동현 전 검사장이 간다고 한다면 그건 환영할지 몰라도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앞서 대통령의 40년 지기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윤심의 작용이라는 그러한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석동현 전 검사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만약에 석동현 전 검사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추미애 전 대표에게 진짜 대표직인 민주당의 험지인 송파갑 가라는 건 정치적으로 그냥 희생하라는 이야기와 다름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국민의힘의 공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될 게 아닌가 봅니다.

[앵커]

추미애 전 장관, 그런데 송파갑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여러 곳을 두면서 의견을 물어보는 이런 상황인데요. 전략공천 어디로 결과적으로 갈 것 같습니까?

[이종훈]

글쎄요,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나 친명계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환영할까요,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앵커]

왜 돌려보고 있을까요?

[이종훈]

출마하는 걸 원치 않는 거죠. 다만 이분 공천 안 줬다 그러면 상당히 시끄러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림을 적당히 만들어서 험지로 그냥 내보내자 이런 쪽으로 방향이 설정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결국 나가서 떨어지라는 얘기하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험지로 보내면 또 이분은 가만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험지로 보내되 그림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마치 명분이 꽤나 있는 것인양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읽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추미애 전 장관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쨌든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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