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집총 거부한다”…대체복무 신청자 2년새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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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 등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대체복무제를 시행한 지 3년이 지난 가운데 갈수록 대체복무 신청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이슈와 논점-대체복무제 시행 3년, 여전히 제도의 징벌적 성격 논란’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해 대체복무 신청자는 1962명이었지만 2021년 574명, 2022년 453명으로 급감했다. 지난해에는 10월까지 총 267명이 신청했다.

첫해와 비교하면 2021년에는 29.3％, 2022년에는 23.1％만이 신청한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등 종교적 사유로 인한 대체복무 신청자 규모 감소가 주원인으로 파악됐다. 2020년 1951명이 종교를 이유로 대체복무를 신청했지만 2021년에는 565명, 2022년에는 445명, 2023년은 10월까지 261명이 신청했다.

대체복무제는 2020년 10월 처음 시행됐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것이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