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완화에 '찬밥' 된 리모델링 단지들…곳곳서 파열음

2024. 2. 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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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지은지 30년이 넘으면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게 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죠? 그러자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추진했던 단지 여기저기서 파열음이 일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재건축으로 돌아서야 한다, 시간만 길어질 뿐이다, 주민들 간에 마찰이 커지고 있는 거죠. 이승민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성동구의 한 노후 아파트입니다.

곳곳에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20년 전부터 리모델링을 추진한 단지로, 조합까지 있는데도 주민들이 추진위를 구성해 재건축에 나선 겁니다.

▶ 인터뷰(☎) : 서울 성동구 부동산 관계자 - "(리모델링 조합이) 해산해줘야 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재건축도 못하고 있는 거죠."

지난달 10일 안전진단의 사실상 폐지와 사업 절차 단축 등의 재건축 완화안이 발표되자 갈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이 단지는 주민 300여 명이 리모델링 조합의 해산을 요구하는 단체 민원을 넣는 등 집단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조합원들이 재건축 전환을 희망하며 해산 총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조합장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승민 / 기자 - "재건축 추진을 원하는 집주인들은 리모델링 조합장 해임을 위한 총회를 열기 위해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재건축 추진 소유주 - "그분(리모델링 조합장)이 빨리 물러서야 리모델링 조합을 해산하고, 그다음에 재건축을 추진해야 할 것 아니에요."

서울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는 모두 76곳.

이 중 23곳은 올해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를 열고 조합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인터뷰 : 윤지해 /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 "(재건축 혜택이) 좀 파격적이잖아요. 안전진단도 면제하고 용적률도 대폭 상향하고, 그런 혜택들을 두고 리모델링을 할 이유가…."

특히, 노후도시 특별법 대상인 1기 신도시에서도 29개 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어서 추진 방식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승민입니다. [lee.seungmin@mbn.co.kr]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그 래 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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