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전쟁 준비?…연일 미사일 발사, 전면전 최종목표 아냐"

북한의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연일 도발을 이어가자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북한의 최근 행태가 전면전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북·러 밀착 관계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 담당관은 2일(현지시간) 미국의 싱크탱크 국제전략연구소(CSIS)에 "최근 미사일 발사가 격렬해지며 북한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다시 제기됐다"며 "40여년간 경험에 비춰볼 때 '아니오'란 대답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1953년 이후 한반도에 전쟁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반복적으로 나왔지만, 실제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한미 안보 공약과 주한미군의 존재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이 억지력에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핵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최근 분석은 전략적 경고 맥락에서 볼 때 새로운 건 아니다"며 "북한의 공격 직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표들도 관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통일 노선 폐기도 문제는 될 수 있으나 전례 없는 일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제한된 규모의 치명적인 도발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전면전은 현재로선 김 위원장의 선택지가 아니라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중요 정치 회의에서 경제 상황 개선 등을 강조했다.

다만 최근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서의 무기 거래와 군사 협력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고 했다.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통해 북한의 재래식 능력이 향상되면 핵무기 등을 이용한 분쟁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유에서다.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가능한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러시아와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창현 기자 hyun15@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