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관진 설 특별사면 유력설에 “댓글공작 시즌2 계획하나” 비판

3일 여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주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관진 전 장관. 이용우 기자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위한 ‘댓글공작 시즌2’를 계획하나”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초유의 댓글공작으로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장본인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 개입까지 서슴지 않은 파렴치한 인사의 사면이 유력하다니 기가 막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강 대변인은 “이미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을 대통령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해 지근거리에 두고 있다”며 “최근 김 전 장관과 한목소리로 북한의 총선 개입까지 운운하던데, 철 지난 북풍이라도 불게 할 생각인가”라고 했다.

이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사면받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난해 10월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다시 출마했다가 패배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를 벌써 잊었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에 대한 명분 없는 사면복권이 이뤄지면 총선에서 국민의 뼈아픈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전 장관은 최근 대법원에 재상고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 역시 최근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된 상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두 사람은 재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2개월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됐다.

사면은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에 가능하다. 윤 대통령이 설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들이 사면을 받기 위해 재상고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