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밀실 인상 추진한 전주·김제시의회…호남 맹주 민주당 뭐하나?

월 110→150만 원으로 36%↑…“재정자립도 떨어져” 반대 의견도 묵살
새만금 예산 삭감 등 전북 정치권 위기 속…“과도하다” 비판 줄 이을 듯

전북 전주시의회에 이어 김제시의회 의원들의 의정 활동비도 법정 최대액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지역 사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일 김제시에 따르면, 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9일 회의를 열고 김제시의원의 의정 활동비를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36％ 올리는 안을 가결했다.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고 한도액으로, 도내에서는 앞서 전주시가 이같은 인상안을 추진했다. 이번에 정해지는 의정비는 올해부터 3년간 적용된다. 이 안이 확정되면 김제시의원들은 월정수당 232만 원과 의정비 150만 원을 합해 총 382만 원을 매월 수령하게 된다.

당시, 김제시 의정비 심의위는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한 뒤 9명의 위원 중 7명 찬성으로 이 안을 통과시켰다. 위원들은 의정비가 2003년 이후 20여 년간 동결됐다는 점을 들어, 최대 폭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는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인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해서도, 공청회 대신 여론조사 방식으로 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잼버리 파행, 새만금 예산 삭감, 국회의원 의석수 감소 획정안 제출 등 전북 정치권에 악재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기초의회가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긴다는 비판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심의위에서는 "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고 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론조사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 방식을 택한 것도 뒷말을 낳고 있다. 김제시 의정비 심의위 측은 "여러 여건을 고려해 인상 폭을 정했으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추진하고 있다"면서 "최종 인상 폭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북 전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도 최근 전주시의원들의 의정 활동비를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03년 이후 동결 중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인상안이 이처럼 확정되면 전주시의원들은 올해 기준 월정수당 266만 원과 의정활동비 150만 원 등 매월 416만 원을 받게 된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