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형 구형된 '인천 건축왕', 법관 기피 신청

안동준 2024. 2. 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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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법정 최고형이 구형된 '건축왕' 남 모 씨가 선고를 앞두고 법관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남 씨 측이 법관 기피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남 씨 측은 담당 법관이 심리 중 피고인들에 대한 적의와 유죄 심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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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법정 최고형이 구형된 '건축왕' 남 모 씨가 선고를 앞두고 법관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남 씨 측이 법관 기피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남 씨 측은 담당 법관이 심리 중 피고인들에 대한 적의와 유죄 심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 씨는 대출이자를 제대로 내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191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148억 원 정도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사기죄로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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