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설 사면설에 민주 “댓글공작·김태우 시즌2냐”

2012년 선거 댓글 공작에 군 동원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서 징역 2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를 앞두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특별사면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위한 ‘댓글공작 시즌2’를 펼칠 계획이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3일 낮 국회 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은 초유의 ’댓글공작’으로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시킨 장본인이다. 심지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 개입까지 서슴치 않았던 파렴치한 인사인데, 설 특별사면이 유력하다니 기가 막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부대원 등에게 당시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난하는 댓글을 9000여개를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군형법 상 정치관여) 등으로 2018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특별사면은 형이 최종 확정돼야 가능한데, 김 전 장관은 최근 대법원에 재상고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해 지근거리에 두고 있다”며 “‘20%대로 급락한 지지율’로는 도저히 총선을 치를 자신이 없어 기어코 김관진 전 장관을 앞세워 ’댓글공작 시즌2’를 펼칠 계획이냐”고 말했다. 또 “최근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한 목소리로 북한의 총선 개입까지 운운하던데 ‘철 지난 북풍’이라도 불게 할 생각이냐”고 덧붙였다.

이어 강 대변인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사면된 뒤 지난해 10월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재출마했다가 패배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를 벌써 잊었느냐”며 “‘댓글공작’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명분 없는 사면복권이 이뤄진다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뼈아픈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