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정신질환 판정 급증…일본서도 국가적 문제

교도통신 보도, 2022회계연도에만 6539명 정신질환 휴직…"사상 최대"

[아이뉴스24 소민호 기자] 국내는 물론 일본에서도 교사들이 극도의 감정노동에 시달리며 정신질환 판정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공립학교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해 휴직한 교사가 2022회계연도에만 6539명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3일 보도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업무량 증가가 원인으로 꼽혔다.

국내는 물론 일본에서도 교사들이 정신질환 판정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교사노조 회원들이 27일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교육훼손 정책 및 늘봄학교 규탄'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본 문부과학성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휴직 교사가 연평균 5000명 안팎이었는데,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서류작업 감축, 장시간 근무 축소 등 업무 개혁 추진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정신질환 휴직 교사는 30대 연령층이 186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1786명, 40대 1598명, 20대 1288명 등의 순이었다.

국내에서도 교사들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해 승인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3년 6개월간 공무원이 정신질환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상 재해 승인을 받은 것이 모두 710건이고, 이중 60%에 가까운 423건이 교육공무원이었다.

2022년 기준 전체 공무원 정원 중 교육공무원 비중이 31.5%인데 비해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재해 승인을 받은 비중은 두 배 가까이 된다. 또 교사가 업무를 수행하다 병을 얻은 사례 중 정신질환 비율은 85.9%에 달할 정도였다. 교사들의 감정노동이 과도한 상태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됐다.

/소민호 기자(sm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