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사도 수익성 없다고 안 했는데...제4 이통사 시작부터 '난항' [Y녹취록]

제4 이통사에 스테이지엑스 선정
네 번째 이통사 선정 위한 주파수 경매 진행
'스테이지엑스' 28GHz 주파수 최종 낙찰
제4 이통사, 4천억 원대 낙찰…사업성은?
22년 만에 제4 이통사…통신시장 과점 구조 변화?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건 실생활에 저희들이 해당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핸드폰,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 이동통신사 선택할 때 선택의 폭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달라집니다. 이동통신 3사가 반납한 주파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어떤 얘기냐면 통신회사가 하나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낙찰이 됐습니다. 4301억 원. 어떻게 보세요? 이게 비쌌다고 보십니까?

◆이인철> 일단 내막을 들여다보면 제4 이동통신사 사업자로 스테이지파이브컨소시엄인 스테이지엑스라는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좀 생소하다, 어떤 회사냐라고 하실 텐데 2015년 설립된 스테이지엑스는 카카오 계열사였습니다. 거기서 분리했는데 알뜰폰을 팔았던 회사고요. 이 스테이지파이브가 주도했던 컨소시엄인데 이번에 낙찰받은 게 5G, 5세대 이동통신 가운데 28기가헤르츠 대역입니다. 이 주파수 대역을 경매를 통해서 총 4301억 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이 대역의 특징이 속도는 빠르지만 전파 도달 거리가 굉장히 짧아서 전국 단위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곳곳에 6000여 곳에 기지국을 세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부는 지금 우리가 아마 2010년부터 계속해서 통신 3사에 고착화돼 있거든요. 이게 과점 형태다 보니까 시장 경쟁 구도를 어떻게 깰까. 그래서 2010년부터 8차례에 걸쳐서 경매를 시작했어요. 새 이동통신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동안은 사실 허가제였습니다. 허가제였는데 번번이 재무건전성 심사에서 떨어졌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심사 방식을 바꿨습니다. 등록제로 바꾸고 또 하나는 재무건전성 평가를 없애는 대신에 주파수 경매로 전환했는데 이번에 경매가 너무 과열된 거예요. 3개 회사가 참여를 했는데 초기 한 700억 원대 초반이면 되겠지라고 했던 게 4300억 원까지 껑충 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앞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통신 3사가 수익성 없다라고 반납했는데 당시에 통신 3사는 2000억 원대에 사용하던 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3사도 수익성 없다고 2000억 원 주고도 안 하겠다는 것을 새 사업자, 중소형 사업자가 4300억 원을 주고 사니 규모가 너무 큰 것 아니냐. 승자의 저주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싸게 사면 어쨌든 초기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싼 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통신 회사가 4개로 늘어난다고 통신요금이 내려갈까? 별로 안 싼 요금제를 내놓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거든요.

◆이인철>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대출 갈아타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전문은행이 초기에 메기 역할을 제대로 하다 보니까 금리가 낮아졌잖아요. 이동통신 3사도 과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메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기는 한데, 그런데 지금 불안하다는 거예요. 사업의 지속성에 대해서. 지속성에서 불안한데 물론 이 독과점 구도를 무너뜨리면서 스테이지엑스 측은 통신 3사의 과점을 깨겠다, 그러면서 찐 5G업체가 되겠다는 포부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제로 그러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통신요금이 낮아질 거냐?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사업 자체 타깃이 좀 달라요. 이 스테이지엑스는 B2B, 대단위 공연장이라든지 공연시설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타깃을 맞추고 있다면 이 B2C, 개인별 서비스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단통법이 폐지가 추진이 되면 자금 여력이 풍부한 통신 3사의 경우에는 굉장히 마케팅을 과도하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버틸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거든요. 아마 적정 주파수 가격대는 1400억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3배 이상 비싸게 주고 사왔어요. 거기다가 전국의 기지국을 6000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간다면 이 업체가 과연 이런 사업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관건입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