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북한 전쟁임박 예상 지표 관찰되지 않아"

김정은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한반도 내 무력 충돌을 우려하는 시각과 관련 미국의 북한 전문가는 "북한의 공격 직전에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표가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A)의 선임 자문인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국 (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담당관은 현지시간 2일 논평을 냈다.

시드니 전 북한담당관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추구로 인한 위기는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북한의 '핵위기'의 여러 핵심 지점에서 전쟁설로 이어졌다"며 "가장 최근에는 2017년과 지난 몇 년 동안 미사일 발사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북미 갈등, 심지어 남북 갈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40여 년 동안 ('북한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 여러 번 논쟁해야 했던 자신의 경험에 따르면 대답은 '아니오'"라고 했다.

시드니 전 북한담당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 점 △'평양'의 성향에 따른 도발적인 언어와 행동 △김정은이 핵무기 사용이나 위협을 실행 가능한 선택으로 결론 내릴 가능성 등을 언급, "우려해야 한다"면서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 이를 지원하기 위한 주한 미군(USFK)의 주둔, 그리고 휴전 유지를 위한 유엔사(UNC)의 역할"이 억지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드니 전 북한담당관은 "북한의 공격 직전에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형의 지표는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점은 최근의 예측 가치가 높은 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이라며 "북한은 남한의 보수적인 언론사를 폭파하거나, 남한의 풍선 발사대를 포격하거나, 국경 근처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파괴하는 등 위협하는 일에 실제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어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치명적인 도발을 결정하더라도 사전에 이를 전보로 보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시드니 전 북한담당관은 북한이 도발적인 분위기를 조장할 때는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정작 행동에 옮기는 사안에서는 도발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짚은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