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행정안전부 '사전컨설팅감사운영평가' 전국으뜸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국무총리 표창 기관 선정
전국 첫 출자·출연기관 찾아가는 컨설팅 높이 평가
LPG저장소 안전거리 유연한 법령 해석 '애로 해결'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평가'에서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국무총리 표창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공무원이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컨설팅해주는 예방적 감사를 말한다.

경남도는 지난해 시·군과 기업체의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87건을 신속하게 처리했다.

이번 행안부 평가에서는 전국 최초로 출자･출연기관이 시행하는 건설 사업과 관련해 '찾아가는 컨설팅'으로 적극행정 여건을 조성하는 등 기업과 도민이 보다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표적 사례를 보면, 연료비 절감을 위해 공장 가동 원료를 LNG에서 LPG로 대체를 원한 A기업은 LPG저장소 경계 안전거리에 대한 법령 해석 문제로 장기간 인가를 받지 못했으나, 현장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유연한 법령 해석으로 인가를 받도록 지원했다.

B농가주택의 경우, 잘못된 지번 신고로 말소된 건축물대장을 현장 확인을 통해 직권 정정처리하는 해법을 제시하여 20여 년간 처리하지 못한 민원을 해결했다.

경남도는 올해도 우주항공, 원전, 방산, 관광산업 등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들을 찾아가 애로사항 해결 및 사전 컨설팅감사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감사 희망 기업체의 수요를 파악하여 문제 해결에 나선다.

애로사항 현장 상담을 통해 가벼운 사안은 바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법률 자문과 중앙부처 협의 등을 거쳐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경남도 배종궐 감사위원장은 "앞으로 사전 컨설팅감사를 확대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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