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법정 최고형 구형된 ‘건축왕’, 선고 앞두고 법관 기피 신청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현관문. 연합뉴스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 최고형이 구형된 이른바 ‘건축왕’이 판결 선고를 앞두고 담당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2) 씨의 변호인은 최근 "담당 법관으로부터 공정한 판단을 구하기 어려운 명백한 사유가 있다"면서 인천지법에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담당 법관은 사건 심리 중 이번 사건과 차원을 달리하는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와 깡통전세를 예로 들었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적의와 유죄 심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법관 기피 신청 이유를 밝혔다.

또 "(담당 법관에게) 피고인들의 고의와 관련해 금융기관 사실조회 등 입증할 것이 많이 남아있다고 간절히 호소했으나 (법관) 자신이 퇴직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변론을 종결했다"며 "피고인들의 이익을 위한 병합도 거절했는데 이는 명백하게 불공정한 재판 진행"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현재 2개로 나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A 씨 연루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분리 기소 또는 쪼개기 기소로 피고인들은 같은 범죄에 대해 2개 형을 받을 위험에 처했다"며 "위헌적 상황이 명백한데도 담당 판사는 이에 대한 변호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앞서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오는 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7∼10년이 구형됐다.

A 씨 일당의 전체 전세사기 혐의 액수는 453억 원(563채)에 달하지만 148억 원 관련 혐의만 선고를 앞두고 있고 추가 기소된 나머지 305억 원(372채)과 관련한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