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전쟁 위협, 새로운 것 아냐…북러 군사 협력은 우려"

시드니 사일러 전 NIC 북한 담당관 CSIS 논평
"70년간 전쟁 우려 반복…주한미군 등 억지력"
북러 군사 협력으로 재래식 능력 향상은 우려

[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신형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SLCM) '불화살-3-31형' 시험발사를 지도했다고 지난달 29일 북한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4.02.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올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의 엇갈린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북한이 전면적인 전쟁을 준비하고 있진 않으며 핵전쟁 우려도 새로운 게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 담당관은 2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연구소(CSIS) 논평을 통해 "1953년 정전협정 이후 평화가 위협받긴 했지만, 핵무기로도 평화가 완전히 위협받진 않았다"고 평가했다.

사일러 전 담당관은 "최근 미사일 발사가 격렬해지면서 북한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지 질문이 다시 제기됐다"며 "40여년간 경험에 비춰볼 때 '아니오'라는 대답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북한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전쟁에 대비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평시에 잠재적 적을 억제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만큼 모든 국가의 군대는 전쟁에 대비한다"고 일축했다.

1953년 이후 한반도에 전쟁 임박 우려가 반복됐지만 전쟁으론 이어지지 않았다며, 한미 안보 공약과 주한미군의 존재 및 유엔군사령부 역할이 억지력에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북한이 핵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최근 분석은 전략적 경고 맥락에서 볼 때 새로운 건 아니며, 북한의 공격 직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유형의 지표도 관찰되지 않는다고도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통일 노선 폐기도 문제가 되진 했지만 전례 없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최근 중요 정치 회의에서 경제 상황 개선을 강조한 점 등을 볼 때, 북한이 임박한 전쟁을 위해 동원되는 국가가 아님을 알 수 있다고 해석했다.

물론 제한된 규모의 치명적인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전면전은 현재로선 김 위원장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아닐 것으로 봤다.

남한 주민들을 '동포'로 묘사하지 않는 것도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이 그들이 주적임을 상기시키려는 것으로, 최근 한국 문화를 소비한 북한 젊은이들을 강도 높게 처벌한 것도 남한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최근 북러 무기 거래 및 군사 협력은 우려하며, 이를 통해 북한의 재래식 능력이 향상되면 핵무기 사용 또는 사용 위협을 포함한 분쟁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결론 내렸다.

중국도 여전히 중요한 변수라며, 미국이 가능한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 모두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