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관진 사면 유력’ 에 “총선 댓글공작 시즌2 계획하나”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설 연휴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특별사면하는 것을 유력 검토한다는 소식에 “기가막힐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뉴스1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3일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20%대로 급락한 지지율로는 도저히 총선을 치를 자신이 없으니 기어코 김관진 전 장관을 앞세워 ‘댓글공작 시즌2′를 펼칠 계획인가”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김 전 장관은) 초유의 댓글공작으로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장본인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 개입까지 서슴지 않은 파렴치한 인사인데 사면이 유력하다니 기가 막힌다”면서 “이미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을 대통령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해 지근거리에 두고 있다. 최근 김 전 장관과 한목소리로 북한의 총선 개입까지 운운하던데, 철 지난 북풍이라도 불게 할 생각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를 벌써 잊었나”라며 “김 전 장관에 대한 명분 없는 사면복권이 이뤄지면 총선에서 국민의 뼈아픈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면은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에 가능하다. 김 전 장관은 최근 대법원에 재상고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