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표' 이민청 신설 법안 발의…후속조치 '주목'

[아이뉴스24 소민호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추진했던 이민청이 법안 발의로 가시화할 전망이다. 이민청이 설립되면 비자발급과 국적 및 영주권 부여 등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경북 문경 육가공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대원 2명의 빈소가 마련된 경북 문경시 산양면 문경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마친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점식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 법안에서는 "출입국 및 체류관리, 국적, 난민, 외국인 사회통합 그 밖에 출입국 및 이민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 출입국·이민관리청을 두고, 정무직 청장 1명과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차장 1명을 둔다"고 명시했다. 또 이민청장은 내국인에 대한 일부 출국금지 업무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거주·이전 자유 및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적인 이민청 직제는 정부조직법 통과 후 논의토록 했다. 현재 정부에선 이민청장 아래 △기획조정관 △이민정책국 △출입국안전국 △사증체류국 △국적통합국을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정책국은 이민정책 방향 설정 등 정책 기능을 수행하고, 출입국안전국은 출입국 관리 및 경찰과 협력해 국가안보·치안 업무를 담당할 전망이다.

한편, 이민청이 설립되면 법무부 산하 외청이 검찰청과 함께 두 곳으로 확대된다.

/소민호 기자(sm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