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특별사면 유력설에 민주 "대국민 정치 공작 계획하나"

강선우 대변인 "김관진, 초유의 댓글공작으로 軍 정치적 중립 훼손"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설 특별사면 유력설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댓글공작 시즌2라는 대국민 정치 공작을 펼치겠다는 계획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정부와 야권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을 국군사이버사령부에 지시한 이른바 댓글공작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3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의 설 특별사면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20%대로 급락한 지지율로는 도저히 총선을 치를 자신이 없어 기어코 김 전 장관을 앞세워 댓글공작 시즌2를 펼칠 계획이냐"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초유의 댓글공작으로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시킨 장본인"이라고 평가했다.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에 개입한 인사인 만큼 설 특별사면이 이뤄져선 안된다는 게 민주당 측 입장이다.

대변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명분 없는 사면복권이 이뤄진다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뼈아픈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최근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한 목소리로 북한의 총선 개입까지 운운하던데 철 지난 북풍이라도 불게 할 생각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해 지근거리에 두고 있다"며 "결국 이번 총선에서 '댓글공작 시즌2'라는 대국민 정치 공작을 펼치겠다는 계획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설 특사 명단에 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인 김 전 장관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며 논란을 부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후 대법원에 재상고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